현 정부의 모든 행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어선 및 어선원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 관할 소관에서 농업정책국으로 이관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유사 업무통폐합이라는 명분아래 이뤄 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는 다같은 1차산업이라 해도 수산업은 그 특수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변화무쌍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바다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어업인들은 어업을 생업으로 해 국가를 지켜나가겠다는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과 어업분야에 대해 홀대를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수산물 무역자유화 등으로 점차 개방되는 수산물 시장에 대처하면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 관련 보험제도를 농업부문과 통합 운영한다면 종합적인 수산정책 수행에 일관성이 없는 지장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산업은 농업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산업의 특성이 있고 이에 대한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 또한 수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어업인의 신뢰도는 아무도 가름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이같은 사안은 단순보험업무 통합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례는 단순보험업무 통합이 유사업무 통합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에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 관련 정치권에서는 수산인과 어업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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