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위판장서 관행적 사매매 횡행, 조합 속앓이
일선 조합들은 임의상장제 시행에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제도가 바뀐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긍정적인 점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수산 자원보호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치어까지 아무런 통제없이 판매되고 있는 데 따라 정부 정책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활어의 경우 체장과 금지어종에 관계없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대외 어업협상시 우리나라 어획량 통계가 불분명해 매년 끌려 다니다시피한 불리한 협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 어선의 쿼터량 확보와 조업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와 함께 어업보상시 수산물 통계를 잡지 못해 조합 역시 어업인들에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들은 어업인들이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헤어나지 못할 뿐만아니라 불투명한 상거래로 세금탈루의 의혹을 짊어져야 하는데다 장기적으로 수산물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위판장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매매를 제지할 수 없어 항상 갈등 요인을 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조합들은 제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임의상장제를 시급히 의무상장제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무상장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도 촉구했다.
조합들은 일부에서 수수료를 거론하고 있지만 현재 수수료 과다 문제로 계통 판매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수수료 역시 결국 어업인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동조합의 순기능중 하나인 경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수산물 위판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합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 = 임의상장제 주요 폐해 사례 = |
| 마산수협 |
마산수협은 새벽 5시 30분부터 위판이 시작됐다. 갈치, 고등어 등 싱싱한 수산물이 마산수협 위판장을 통해 활기차게 거래됐다. 거의 1시간가까이 계속된 위판장 분위기는 경매사와 중매인간의 교환되고 있는 몸짓이 활기찬 위판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연철 마산수협 조합장은 “현재 임의상장제는 통계의 부정확성은 물론 수산자원남획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연철 조합장은 “모든 수협들이 임의상장제 실시이후 위판실적이 크게 떨어졌고 사매매로 중간상들만 배불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 조합장은 “위판실적 부진에 따라 조합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매매시 치어위판도 통제되거나 점검되지 않아 수산물 남획을 부추기기도 한다”면서 “정부의 자원조성 수산정책 추진이 헛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내수협의 경우 활어위판은 70~80%가 사매매로 이뤄지고 있는 등 소형어선은 대부분 비상장 위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판 수수료 문제는 현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어업인들에게 환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수협의 안전장치는 어업인 등을 위한 어대금 등 위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고 냉동냉장창고 활용을 통한 가격지지 등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산수협은 이에 따라 현재의 임의상장제가 의무상장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어업인과 중매인, 수협이 삼위일체의 인식을 갖고 상생의 제도개선이 즉각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회복 차원에서도 위판제도 개선 즉 위판제도를 의무상장제로의 환원할 것을 어업인들은 요망하고 있다. _ 이명수 yh7958@suhyup.co.kr
| 영광군수협 |
우리나라 최대의 조기 생산과 위판을 자랑했던 영광군수협은 아직도 영광굴비라는 명성에 걸맞게 조기 등 선어 위판은 90%이상 상장되고 있다. 그러나 김과 새우젓 위판은 전무한 상태다. 새우젓의 경우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목포나 신안 등지에서 위판되고 있다. 임의상장제의 분명한 폐해다.
그동안 이 지역 특산품인 조기도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국산 냉동조기가 영광굴비로 둔갑돼 판매되면서 영광굴비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제주와 목포 등 외지배들의 법성포와 계마 위판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위판량이 들고 있다. 과거에는 영광에서 어획해 가공한 것을 영광굴비라고 불렀지만 최근 들어 영광지역에서의 어획량이 줄어든 데다 수요층이 많아지자 가공을 위해 외지배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영광군수협은 조기 뿐만 아니라 꽃게, 병어, 대하 등 약 2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해조류는 전량 사매매 되고 있다. 가동업체에서 직접 물김으로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광군수협은 지역특성을 살려 조기배 유치를 위해 냉동냉장공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_ 김병곤 ikimgon@suhyup.co.kr
| 강릉시수협 |
강릉시수협은 현재 가공용 오징어 위판물량을 잡기 위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강릉 주문진에 80%이상 오징어가공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가공용 오징어 물량이 강릉시수협 위판장을 통하지 않고 인근 경북관내 수협 등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공용 오징어 생산 트롤어선 등이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오징어 가공시설과 가장 가까운 강릉시수협 위판장을 찾는데 따라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관내 어업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판물량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이 위판사업 활성화 노력과 함께 강릉시수협은 그동안 지속돼 왔던 임의상장제 시행 논란과 관련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의무상장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더 이상 임의상장제의 폐해를 이론적으로만 지적하지 말고 의무상장제 시행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의무상장제 불이행시 영어자금 중단, 면세유공급 중단같은 특단의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산물 위판제도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강릉시수협은 한해 약 320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으며 이 중 200억원정도가 활어위판고로 활어 위판비중이 높다.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이 감안되고 있는 것이다.
활어위판고 가운데 20%이상이 사매매를 차지하고 있다는 강릉시수협은 사매매 위판행위가 수협위판장내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냥 방치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차피 관내 조합원이고 어업인이기 때문에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탓이다. 갈등을 일으킬 수 없는데다 위판장 자체가 협소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매매를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선어 등 다른 수산물 위판 확대를 위한 외지 어선유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내 어업인들이 외지 수산물 유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위판사업 위축이 가중되고 있기도 하다.
강릉시수협은 상호금융이나 공제사업 등 금융부문의 사업을 위주로 하는 대다수 조합과는 달리 경제사업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 제도개선은 더욱 절실한 셈이다.
| 포항수협 |
임의상장제, 어업인 가격유지 불안 가중
활어위판고는 연간 120억원수준으로 이 가운데 40%이상이 사매매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선어 역시 배떼기 형식으로 사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이 때문에 어가가 들쭉날쭉해 어업인들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하면 통계 부정확과 유통질서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어업인들이 수수료를 물지 않고 편리한 위판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사매매를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중간상에 얽혀 어가 불이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자료 미발생으로 세금탈루의 원인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자원남획 요인중 한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 위판시 어획물의 규격 제한 등 정상적인 수산물의 위판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매매시 이같은 통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어 자원 남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매매가 전제된다면 어획단계부터 무조건 잡는다식의 자원고갈 인식이 팽배될 수 있다.
포항수협은 현재 선어중심의 죽도위판장과 활어중심의 송도위판장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오징어 과잉생산시 매취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가격지지 등 위판 서비스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통영수협 |
통영수협은 활어위판의 경우 대부분 사매매로 이뤄져 위판고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이미 6억원이상의 위판이 감소했다고 밝힌 통영수협은 사매매가 수협위판물량을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매매시 거리상 편의성 즉 활어차들이 원하는 위판장소까지 바로 댈 수 있는데다 중간상인 등으로부터의 전도금 쓰기가 쉽다는 측면이다.
통영수협은 하지만 이같은 편의성은 장기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가격이 비싼지 싼지 기준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상인들의 가격농간에 놀아날 수 있는데다 어업 보상시 통계가 없어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매매를 하고 있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있는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게 수협측의 설명이다.
통영수협은 임의상장제로 인해 어업피해 보상시 통계 불명확으로 어업인들 스스로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확실한 통계와 투명한 수산물 유통이라는 의무상장제가 절실한 대목이다.
한·일, 한·중 어업협상시도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정확하지 않은 어획 통계와 조업위치 등으로 인해 국제 어업협상시 근거있는 어획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업어장이나 구역, 어종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어업인들이 유리한 쿼터나 어장 등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총허용어획량(TAC) 실시에도 통계의 부정확으로 인한 제도시행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쿼터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의무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통계는 한마디로 엉터리고 통계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의무상장제를 통한 위판통계의 정확성이 이뤄지면 어장위치, 월별 어획량, 지역별 어획 상황 등의 각종 조업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영수협은 의무상장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주나 선장 등 대어업인 위판서비스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CCTV를 통한 위판 투명화 전개, 위판장 음악시스템 구축을 통한 쾌적성 제공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위판장 시설 확충을 통해 2곳의 위판장에서 얼음과 기름을 공급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불만 청취와 해소를 통해 위판 유치 확대에 돌입했다.
통영수협은 앞으로 각 조합이 외지어선 유치 등 위판물량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통영수협 역시 냉동물 등 외지 어선의 수산물 유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위풍당당 명품 판매과’라는 이름을 내걸고 수산물 위판물량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수와 삼천포 등지의 대고객유치전에도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수동적인 위판물량 유치에서 탈피해 능동적인 마케팅을 벌여 위판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위판장내 휴게실 설치, 중매인과 노조원간 상호교류를 통한 위판문화 선진화, 영어자금 100%지원 등 직간접적인 위판사업 뒷받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업인들을 위해서도 의무상장제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통영수협은 어업인 권익보호 차원에서 또한 한·일, 한·중 어업협상에서 지피지기 전략으로 국가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도 이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통영수협 정화룡 지도·경제상무는 “제도를 없애는 것은 쉽지만 제도를 살리는 것은 백년대계마냥 어렵다”면서 “이제 더 이상 논란을 갖지 말고 의무상장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면이 바다인 우리 수산업의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위한 위판제도개선은 반드시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