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
해수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
  • 배석환
  • 승인 2024.04.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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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해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7월 5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 과제별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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