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를 위한 어업인 결의 나서
수협,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를 위한 어업인 결의 나서
  • 배석환
  • 승인 2024.04.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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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후포수협에 이어 근해통발수협 릴레이 결의대회 진행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등 성명서 발표

수협중앙회에서는 지난 12일 근해통발수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법 시행의 유예를 촉구하는 릴레이 결의대회를 추진했다.

지난달 28일 울진후포수협을 시작으로 해 두 번째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릴레이 결의대회는 근해통발수협 김봉근 조합장과 수협중앙회 배현두 부대표, 근해통발 어업인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와 함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함께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어업인 현장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배현두 부대표는 “우리 어업인들은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과도한 형사처벌과 폐업이라는 공포속에 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해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즉시 철회하고 수산업 분야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추진과 함께 21대 국회 종료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시까지 강원, 충청, 전남 등 전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릴레이 결의대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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