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소기업 단체 등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수협, 중소기업 단체 등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 배석환
  • 승인 2024.04.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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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1년 이상 징역 처벌규정 너무나 가혹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수협중앙회는 지난 1일 어업인을 대표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함께 올해 1월 27일에 시행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섰다.

이날 수협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반시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의거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실범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규정은 너무나 과도하고 가혹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소송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어업인, 중소기업 사업주, 소상공인 등 305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수산업계는 근해안강망 업종 어업인 등 10여개 업종 22명의 어업인이 동참했다. 

심판청구서는 수협중앙회 배현두 부대표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전문건설협회 김승기 상임부회장 등 수산업 및 경제단체 대표 총 9명이 참석해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추진과 함께 5월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며 "영세어업인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어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23년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38개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 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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