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파고를 넘어서고 신세계로 뱃머리 향한 수협호
고난의 파고를 넘어서고 신세계로 뱃머리 향한 수협호
  • 배석환
  • 승인 2022.12.28 17:46
  • 호수 6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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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조기 상환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
CPTPP 가입일본 원전 오염수해상풍력발전 강력 대응
농수산 전력요금해루질 관련법안 개정 정부에 요구
면세유 폭등 100억 원 유류비 지원…어가경제 숨통

올 한해 수협은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책 변화와 여전히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해상풍력발전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정부의 CPTPP 가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해였다. 하지만 대 내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흘린 땀의 노력과 수협 임직원의 강인한 의지 덕분에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 새로운 신세계를 향해 돛을 올린 뜻깊은 결실을 만들어낸 한 해이기도 하다. 올 한해 수협의 활동상을 되짚어 본다.

▲ 공적자금 조기 상환
수협중앙회는 지난 9월 29일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21만에 공적자금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은행의 배당금 등을 오로지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했는데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21년 만에 이를 어업인 지원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1월 23일 수협 독도홀에서 ‘공적자금 조기 상환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협 미래 비전’이 공개됐다. ‘수협 미래 비전’은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인 수협은행에 자산운용·증권·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를 두는 것을 추진한다.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로 체제로 전환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의 세 가지 중점 추진사항이 담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또한 금융지주 설립 이후에는 증권, 캐피탈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해 2030년까지 사업 다각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그간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했던 은행 배당금 등을 토대로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어족자원고갈·고령화·어가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수산업의 당면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 CPTPP 가입 추진 반대 대책위 결성
정부의 일방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결정에 수협을 비롯 수산산업계의 반대가 거셌다. 

CPTPP 가입이 확정된다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수산산업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또한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그 피해는 수산산업인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이에 수협과 회원조합, 수산단체들은 수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월 19일 발표하고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철회를 위한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또한 지난 5월 17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서는 이날 오후 정부 측에 직접 전달 했다.

CPTPP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수협 조합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건의서에는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 수산인들의 의견이 담긴 성명서, CPTPP 가입에 따른 문제점,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보호대책이 담겨져 있다.

▲ 원전오염수 대응단 출범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따라서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할 터널 공사를 시작해 내년 4월 방류한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수협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4월 수협중앙회와 수산단체들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전국 9개 권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를 열고 어업인 1000여 명과 5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한 가운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수협은 이에 멈추지 않고 지난 8월 23일 수협은 홍진근 지도경제대표이사를 단장으로 2개팀 6반으로 구성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협 대응단은 △ 정부, 국회에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수산물 안전성 언론홍보 활동 전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마련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사업 제동
탄소중립 이슈로 인해 지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우리 바다에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어업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이고 심지어 어업보호구역(부산 청사포)에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업자 위주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구역에서 조업하는 실질적 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수협은 난개발 수준까지 확산된 해상풍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해상풍력에 대한 수산업계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수산업계가 지적해 온 △사업자 주도의 입지 선정에 따른 난개발(입지선점)문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 배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해상풍력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개정 법률안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업활동이나 해양환경·경관·수산업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해상풍력사업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 농수산 전력요금 급등 어업인 생존권 위협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등함에 따라 수산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수산업계는 농사용 전력이 농업과 유사한 시설임에도 수산업에는 적용이 배제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가운데 수산분야의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해 경영을 압박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육상양식장을 비롯해 수산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산업용 대비 3배 가까이 인상돼 어가 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4월과 10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농사용·산업용·일반용 등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일률적으로 ㎾h당 4.9원(4월), 7.4원(10월) 등 12.3원씩 인상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 대비 농사용(갑)은 ㎾h당 16.6원에서 이달 28.9원으로 74.1% 인상됐고 농사용(을)은 34.2원에서 46.5원으로 36.0% 올랐다. 같은 기간 산업용(갑)Ⅰ이 60.9원에서 이달 73.2원으로 20.2%, 산업용(갑)Ⅱ이 79.5원에서 91.8원으로 15.5% 인상에 그쳐 농사용이 산업용보다 최대 5배의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에 수협은 회원조합 조합장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액 12.3원 인상을 정률(약 15% 이내)로 인상 적용 △향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산업특성(용도구분) 반영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수협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농사용전력 위약금 소송은 지난 2018년 한전에서 수협중앙회 물류센터를 현장점검 후 물류센터에서 생산하는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으로 농사용전력 사용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9년 11월 인천, 경기 북부, 강원, 감천항 등 4개 사업소에 약 42억여 원의 위약금 청구의 소송 제기로 시작됐다.

▲ 무분별한 해루질 관련법안 개정 촉구
비어업인들의 도를 넘은 해루질이 어촌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법안 개정이 촉구됐다.

해루질은 야간을 이용해 갯벌이나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다. 이는 특별한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간단한 도구나 맨손으로 잡는 것이지만 일부 비어업인들은 잠수부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 취미생활이나 레저활동의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을어장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수산물의 남획을 조장하는 일부 수중 레저인들로 전국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해 단속된 사례는 2018년 105명, 2019년 134명, 2020년 15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업계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을 근절하기 위해 △마을어장을 수중레저법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 △비어업인의 사용금지 도구를 추가(물안경, 스노클, 오리발) 할 것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 할 것 등의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협 자체자금 면세유 보조금 지원
수협중앙회가 치솟는 면세유값에 대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 원의 유류비를 현금으로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 총 비용(경유기준)은 3799억 원으로 작년 동기(2204억 원) 대비 72%가 증가해 1595억 원이 더 늘었다. 면세유값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면세유 가격도 덩달아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은 지난 7월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서면 의결하고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에 100억 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것.

▲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수협중앙회가 선박사고와 수산자원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바닷속 침적쓰레기 제거에 팔을 걷었다. 

수협중앙회와 양양군수협이 지난 7월 21일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에서 ‘강원어업인 연안어장 침적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행사를 개최했다.

이 시범사업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고 연근해 어장에서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으로 2020년부터 수협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침적 쓰레기 수거에는 조업을 중단한 양양군 관내 통발어선 24척이 동참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인근의 연안어장에서 30톤의 쓰레기를 인양했다. 침적쓰레기 수거 방법은 먼저 잠수사가 수거해역에 들어가 부표를 이용해 침적쓰레기 위치를 파악하는 사전작업이 이뤄졌다. 그 후 통발어선이 갈고리를 이용해 폐어구를 끌어 올리거나 부피가 큰 것은 크레인이 달린 선박을 활용해 직접 인양했다. 

▲ 상호금융 500번째 영업점 개설
지난 8월 19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보령수협 남당항지점에서 상호금융 500호 영업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1974년 6월 제주시수협과 한림수협에서 최초로 영업점을 개설한 이래 48년 만에 신설한 500번째 영업점이다.

시중·지방은행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수협은 어촌지역에 고령층이 많고 이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 보니 오히려 대면방식의 오프라인 영업점을 늘려왔다. 

상호금융업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 어업인이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점포수가 증가해 온 것이다. 2008년 400개였던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이 14년간 100개로 증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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