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인상에 올해 어업인 부담 700억여 원 상승 전망
‘신선도 유지 필수 수산물, 전기 소비량 많아’ 피해 눈덩이
수협, ‘전기료 인상 전면 재조정’ 목표 대응 로드맵 추진
중장기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 촉구
어업인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며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자 국회와 수산업계에서는 “불공정한 정책 결정으로 어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조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 ‘어업인 전기료 인상 전면 재조정’을 목표로 전기요금 인상 대응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위성곤·이달곤·윤재갑·안병길·정운천·김정호·송재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가 주관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서울 영등포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농사용 전력요금의 인상으로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계 등 수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력은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종류의 전기요금을 각각 ㎾h당 4.9원, 7.4원 등 12.3원씩 일률적으로 올렸다.
그런데 농사용 전기료는 다른 전기료에 비해 인상률 폭이 커지면서 어업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졌다.
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료(농사용 을)는 연초 대비 34%(35.7원→48.0원)가 올랐지만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료(산업용 갑)는 이보다 낮은 17%(72.3원→84.7원) 인상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조현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양식연구실장은 “지난해 수산업계에서 사용한 연간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이 적용될 경우 추정 전기요금은 682억 원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선도 유지라는 수산물의 특성과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경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수산물의 특성상 신선도와 상품가치 확보를 위해 전기사용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일률적 전기료 인상 단행은 수산업 경쟁력 향상과 산업 보호적 측면에서 도입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일률적인 전기요금 인상 단행으로 어업인들의 전기료 부담과 생산비 급증으로 어업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수협은 올해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업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전기료 인상 기준 변경(일률→인상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농사용 전기료 정부 보조사업 신설 등 ‘전기요금 인상 대응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앞서 수협은 회원조합 조합장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금 인하를 건의했었다. 건의문에서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어업인 삶의 터전 제공, 고용기회 제공, 국토 방위 등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 기여하는 중요 국가자원이다”고 전제하고 “현재 수산업과 어촌은 고령화, 어업경영비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 어업인 감소 등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이뤄진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어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영위하기 위한 사항을 건의한 만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정액 12.3원 인상을 정률(약 15% 이내)로 인상 적용 △향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산업특성(용도구분) 반영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을 요구했었다.
임준택 한수총 회장 겸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산업은 생산, 유통, 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력사용이 많은 산업 중 하나”라면서도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