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이 급등함에 따라 수산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수산업계는 농사용 전력이 농업과 유사한 시설임에도 수산업에는 적용이 배제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가운데 수산분야의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해 경영을 압박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육상양식장을 비롯해 수산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산업용 대비 3배 가까이 인상돼 어가 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4월과 지난달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농사용·산업용·일반용 등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일률적으로 ㎾h당 4.9원(4월), 7.4원(10월) 등 12.3원씩 인상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 대비 농사용(갑)은 ㎾h당 16.6원에서 이달 28.9원으로 74.1% 인상됐고 농사용(을)은 34.2원에서 46.5원으로 36.0% 올랐다. 같은 기간 산업용(갑)I이 60.9원에서 이달 73.2원으로 20.2%, 산업용(갑)Ⅱ이 79.5원에서 91.8원으로 15.5% 인상에 그쳐 농사용이 산업용보다 최대 5배의 인상폭을 기록했다.
실례로 광어 양식장의 경우 수면적 4950㎡(1500평)에 계약전력 950kw로 사용량 27만kwh일 때 연간 5268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급기야 수협은 회원조합 조합장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금 인하를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어업인 삶의 터전 제공, 고용기회 제공, 국토 방위 등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 기여하는 중요 국가자원이다”고 전제하고 “현재 수산업과 어촌은 고령화, 어업경영비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 어업인 감소 등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이뤄진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어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영위하기 위한 사항을 건의한 만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정액 12.3원 인상을 정률(약 15% 이내)로 인상 적용 △향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산업특성(용도구분) 반영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을 요구했다. 
농사용 전기는 FTA 등 무역장벽의 붕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림어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유지·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다. 더욱이 농사용 전기의 목적 수행과 농어업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사용 전기는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전기료 요구 체계를 유지 중이다. 전기료 폭등은 양식어가와 가공공장 등 생산비 중 전기료 비중이 큰 품목에 판매가 상승으로 연결돼 어가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농사용 전력과 비슷한 성격의 수산업인데도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시설이 많아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왔다. 
활어위판장의 해수 양수·배수펌프, 산소 공급, 온도 조절장치 등은 활어의 생존 유지를 위한 필수시설이지만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 조작시설과 폐사어 처리시설과 축산물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 전력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산지 위판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등도 농사용 전력 사용이 배제돼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정감사 등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산업계는 각종 재해와 시장 개방, 국제 유가 인상, 환율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 여건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현실에서 이번 농사용 전력요금 인상은 수산업의 말살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수협은 지난 2일 전국 회원조합 상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어업인 또 수협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어업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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