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사업 실질적 이해 당사자는 바로 어업인이라는 사실 주지시켜
43일간 서명운동 펼쳐 53만 8337명 서명 참여는 수협 역사의 한 획
1500여 명 어업인 동참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개최 큰 성과
대책위와 대응지원단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에 지속 활동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포위할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대다수가 어업활동 구역으로 어업인의 조업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심지어 국내 해상풍력 절반이 외국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된다. 더구나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어업인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그 곳에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해상풍력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수협은 대규모 해상시위 등 일방적 해상풍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해상풍력 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바다 침탈을 획책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을 전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입지 선정부터 사업 시행 등 어업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문제점과 수협이 그동안 발 빠르게 대응해온 활동상, 그리고 앞으로 해상풍력의 대응 방향을 추적한다.
‘해상풍력대책위’ 대국민 인식 전환 앞장
바다 파괴의 주범으로 등장한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을 그나마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와 대응지원단의 혁혁한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책위와 지원단은 해상풍력의 거센 파고로부터 수산업을 지키는 든든한 첨병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해상풍력 예정지역 수협 조합장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해상풍력대책위’는 해상풍력 문제에 대한 수산업계와 대국민 인식전환에 앞장서 왔다.
이들은 53만 8000여 명에 이르는 전국민 서명운동과 전국 동시 어업인 총궐기대회 그 중심에는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있었다.
지난 2019년 6월 정부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점 육성 정책이 본격화 되자 수협은 발 빠르게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정지역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총괄대책위원장은 수협중앙회장이 맡고 수석대책위원장으로 영광군수협 서재창 조합장을 추대하고 5개 권역별 대책위원장을 선출했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구성 이후 굵직한 성과들을 만들어 냈다. 첫번째 성과로 지난 2020년 7월 1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꼽을 수 있다. 해상풍력에 관한 국내 첫 정책발표이자 수산업계가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로서 자리매김한 사례로서 약 3개월간 정책 조율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수산업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풍력업계가 정부의 정책발표를 마치 해상풍력 추진의 청신호인 것처럼 사업추진을 가속화 하자 대책위는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어업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전국민 대상 서명운동에 돌입해 서명운동을 43일간 실시해 무려 53만 8337명의 어업인과 일반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수협 역사에 남을 성과를 달성했다. 당시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53만 명이 넘는 목소리에 응답해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고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2021년 6월 2일에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의 발의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안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해상풍력 대응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국 9개 권역 항포구에서 약 1500여명의 어업인이 동참한 가운데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와 풍력업자들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을 규탄하고 어업인 생존권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었다. 이처럼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해상풍력이라는 거센 풍랑으로부터 수산업과 어업인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오늘도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다.
해상풍력 저지 싱크탱크 ‘해상풍력 대응지원단’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의 왕성한 대외활동의 뒤에는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의 숨은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중앙회 직원들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은 해상풍력 대책위 활동을 지원하고 해상풍력에 대한 수산업계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수협 중앙회 지도부대표를 단장으로 4개팀 11명으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은 현장 어업인 지원을 위해 연 10여차례 이상 현장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들의 편향된 정보만 유통되던 지역 어업인들에게 해상풍력 사업의 허실을 가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고흥군 수협에서는 해상풍력대응지원단의 현장 설명회 이후 해상풍력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 6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수협중앙회의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은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조업정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활용한 데이터 기반 입지 정보를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의 94.1%가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 데이터로 정부의 ‘해상풍력 사전입지 검토’ 절차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어업인 의견조사 대상 선정 등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은 수산업계의 해상풍력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정교한 대응논리 마련, 공유수면법 등 해상풍력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등 수산업계의 해상풍력 대응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협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와 해상풍력 대응지원단 활동은 그동안 막연히 “재생에너지는 환경 피해가 적다. 해상풍력은 깨끗하고 주민 반대가 적은 유망한 재생에너지원이다”이라는 사업자들의 논리만 부각되던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은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 사회 갈등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 전환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특히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 당사자는 바로 어업인이라는 사실을 정책당국과 사업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한 것은 매우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와 대응지원단은 해상풍력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