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개선, 어업인 참여 중심 자원관리 정책 전환
과도한 규제 개선, 어업인 참여 중심 자원관리 정책 전환
  • 김병곤
  • 승인 2022.10.26 17:04
  • 호수 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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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의견수렴 위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출범
토론 등 어업 현장의 목소리로 수산자원 관리 정책혁신
서해, 서남해, 제주, 동남해, 동해 등 권역별 현장토론회
수산자원 관리 정책혁신 건의안 마련 해수부에 제안 예정
수산자원 회복정책 효과성 제고하고 현장의 수용성 확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위촉식'을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위촉식'을 가졌다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 등 수산업게와 산·학·연 및 NGO, 수협조합장을 비롯 지역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현장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어업활동 이외에도 기후변화, 매립·간척에 따른 산란서식지 축소 등으로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금지체장,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어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산자원관리 제도를 중첩적인 규제로 인식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협을 비롯한 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어업인,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총 22명의 민간 위원과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지난 13일 구성,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은 약 1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7일 서해를 시작으로, 서남해, 제주, 동남해, 동해 등 5개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 관리 정책혁신 권고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해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의 활동에 어업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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