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국정감사-공적자금 '족쇄' 풀어 낸 수협, 어업인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 '기대'
수협 국정감사-공적자금 '족쇄' 풀어 낸 수협, 어업인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 '기대'
  • 김병곤
  • 승인 2022.10.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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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현장 국감…수산 현안 총망라 지적 ‘수협 역할’ 강조
해상풍력, 원전 오염수 방류대책, 침적쓰레기 등 조목조목 질의
여야 의원 막론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수협 차원 강력 대처 주문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어업인 돕는 구조 만들기 위해 노력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수협 독도홀에서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은 7년 만에 현장 국감으로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수산업과 어업인들, 수협 등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지적하며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수협은 지난 60년간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꾸준히 실행해 왔지만 어촌과 수산업은 수많은 위기 요인 속에서 존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는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 넘쳐나는 해양쓰레기로 수산자원이 확연하게 감소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와 CPTPP 가입 추진은 우리 수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 넣고있다”며 “우리 수협은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회장은 “특히 최근 결실을 맺은 공적자금 전액 상환으로 수협의 의지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며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을 계기로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과 동시에 수협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을 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저지, 원전 오염수 방류대책,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CPTPP 가입, TAC 등 수산자원관리제도, 탄소저감 포토폴리오 마련 등 수협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폐윤활유 수거방안, 어촌어업인 지원사업 확대, 산지 위판장 위생시설 설치 등도 추궁했다. 
수협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홍문표의원(국민의힘)은 수협의 공적자금 일시 상환을 축하한다며 이 계기로 수산업 발전과 어촌, 어업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의원(국민의힘)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수협중앙회장은 현임 조합장들이 뽑고 임기를 마치는 구조다”며 “장단점이 있는 만큼 중앙회장이 소신을 갖고 처리를 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도 차분한 대답을 이어갔다.  

해상풍력 문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어업인의 참여와 협의하에 추진해야 한다”며 “대단지 규모로 건설 시 물고기 산란과 조업장소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대답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는 “중앙회와 회원 조합마다 반대시위를 진행했고 ICA위원회에서 공론화하는 등 앞으로도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공적자금에 대해서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어업인을 돕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어업인 지원에 내년부터 1000억 원 정도의 예산 수립 등으로 수협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원들은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를 방문하고 조업중인 어선과 교신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군산시수협 선적 라파엘호 임세종 선장에게 “안전하게 조업하시기 바란다”며 “어업인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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