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마련 추궁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담보금 피해 어업인 지원에 써야
고수온과 고유가 지속, 조업 큰 타격 보조금 지원 연장 촉구
빈산소수괴 발생과 저감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요구
국민 모두에 사랑받는 해양수산 브랜드 탄생 방안 고민해야
해수부, 한일어업협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어업인 보호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어업지도공무원 사망사건이 다시 쟁점화됐지만 수산 현안들이 지적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에 정부의 미흡한 대처방식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하며 많은 질타가 쏟아졌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주·무주·장수군)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저지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며 “오염수 130만톤 뿐만 아니라 추가 방류 그 규모와 이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검토를 해 봤냐”고 따졌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도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결정 해야 한다”며 국제헌법재판소 제소 등을 촉구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6개월 남았는데 우리 정부 무엇 하고 있나”며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수산업은 모두 파괴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공개를 하지 않으니 오해가 생긴다”며 “장관이 국감 업무보고에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정부차원의 TF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IAEA 검증단에도 참여하고 있다. 여러 루트를 통해 외교적인 노력도 펼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현 정부가 해양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를 약속한 만큼 해수부는 담보금이 어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농어촌 민박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실제 농업인, 어업인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형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농어업인이 참여한 경우에만 농업종합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농어촌 민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광군·무안군·신안군)은 “전국 수협 조합원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업인 83%는 국제기구 조사 결과 일본 원전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어업인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질책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내수면 어업에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인 연어와 뱀장어를 중심으로 양식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세계적으로 연평균 6%가량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해수부에서 내수면어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추궁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고수온과 고유가 지속으로 일부 어업의 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수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를 시행했지만 내년도에도 이어질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추궁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편성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순위에 해양수산, 즉 바다와 관련된 브랜드는 단 한 개도 보이지 않는다”며 “브랜드는 서비스 또는 산업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차별화를 이끌어내는 본원적인 역할을 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해양수산 브랜드를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은 “최근 5년간 빈산소수괴 발생으로 808개 어가에서 총 151억 9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빈산소수괴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사업이 2021년에 처음 시작됐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016년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주력업종인 선망, 연승, 중형기저, 오징어채낚기어선 등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이 중단됐다”며 “해수부가 조업손실액 보상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을 보호하고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 3월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와 같은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정부의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했던 범부처 TF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777㏊의 염전이 폐업·폐전해 이의 여파로 국내산 천일염 생산량은 지난 5년간 감소하는 추세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염전까지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국내산 천일염 생산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