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회장, “어업인의 생명과 터전 위협하는 요소 정부 지원 절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CPTPP 가입 추진 등 6개 수산 주요 문제 논의
“우리 수산업은 당면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수산 주요 현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회장은 “내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급감에 대비한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과 CPTPP 가입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 했다. 또 그는 “어업인의 생명과 터전을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역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수산업의 근간인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TAC 제도와 비어업인 해루질과 관련한 규정 개정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도 임 회장이 제시한 수산업의 주요현안을 놓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수산현안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CPTPP 가입 추진 대응 △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른 해상풍력 대응전략 △해양쓰레기 대응 활동 강화 △비어업인 어업활동(해루질) 규제방안 △TAC제도 등 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 등이다. 모두 바다 파괴와 수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안들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제시한 수산업 주요 현안은 그동안 수협을 비롯해 어업인, 수산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들이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밮표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수협은 ICA 수산위원회 회원국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해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산물 소비급감, 어촌관광 기피 등 수산업계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에 철회를 요청하고 수산피해에 대비해 정부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CPTPP 가입 문제도 수산업계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 지난정부가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PTPP 가입은 관세 철폐, 수산보조금 제한 등 수산업 피해는 예측조차 어려워 어업인에게 매우 심각한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세부 피해 영향 분석으로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해상풍력 문제도 지속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결해야할 선결 과제다. 현재 해상풍력은 민간업자들의 경쟁적인 사업참여로 137개의 해상풍력 사업이 가동되거나 추진 중이다. 바다파괴는 물론 사업시행을 위해 업자들의 편법적인 금전 지원과 회유·협박으로 어촌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 어업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수산업의 상생·공존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이밖에 해양 침적쓰레기 문제는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사업을 확대하고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려야 한다.
비어업인 해루질 규제를 위해서는 법 위반자들에 대해 징역·벌금형으로 높이고 불법 장비 사용, 무신고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TAC제도 등 수산자원관리제도는 폐업지원금 현실화와 함께 포화상태인 연근해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발족됐다. 위원회는 전·현직 수산관련 공무원들과 수산전문가, 업계종사자 등의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으로 올해로 4기가 출범해 이날 위촉식도 함께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