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혁신 더 행복한 어업인 삶 만든다
낡은 규제혁신 더 행복한 어업인 삶 만든다
  • 배석환
  • 승인 2022.08.31 21:48
  • 호수 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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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
7200개 기존 규제 연말까지 제로베이스서 전면 재검토

정부는 실질적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943건이 과제를 발굴해 3달 만에 194건의 개선을 달성했으며 현재 39개 부처청이 총 749건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난 6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특히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과제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약 7200개가 되는 기존 규제도 연말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법렵에 명시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대표사례 8가지를 소개했다.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공유수면 이용 허가시 절차 합리화 △염전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친환경 오염방지제 사용시 친환경 수산물 인증 가능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으로 어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폐어구 생산·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항만건설 안전점검 모바일 시스템 도입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자금 대출 지원사업 참여제한 완화 등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다.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0억 원의 감면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 원의 감면이 예상돼 전체 약 68억 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염전 소금제조업 폐전·폐업은 기존 법안에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폐업조차 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업 신고만 하면 폐전·폐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친환경 오염방지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은 가두리양식의 경우 그동안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은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어선원이 휴식하고 일상 생활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이 부족해 사고위험도는 높아지고 어선원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표준어선형 기준을 충족하는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10종을 개발했고 지난 4월 27일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에 고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은 운항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된 선체선형이 적용돼 있고 복지공간이 확충돼 있어 작업효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설계도면을 활용해 어선을 건조해 조업하는 어선어업인들은 연료비·관리비 등 어업 비용을 연간 7%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과 수산생물 폐사 등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비양심적 해양투기, 사용량 관리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실명제를 법제화 하고 폐어구 일제회수제도 도입 등 관리 강화를 통해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항만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수기로 작성되면서 개선을 위한 시간소요가 길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관련 기술을 사업화에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 대출을 보다 간소화해 사업 진입장벽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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