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수산업계 위협… CPTPP 가입 결사반대
또 다시 수산업계 위협… CPTPP 가입 결사반대
  • 김병곤
  • 승인 2022.08.31 21:13
  • 호수 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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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 CPTPP 설명회 보이콧 집회 개최
식량주권 포기하는 CPTPP 가입 반대 되새겨
새 정부도 어업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 설명회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움직임에 어업인들이 또 다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인지역 어업인들은 지난달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정부 설명회를 보이콧하는 집회를 가졌다. 
CPTPP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칠레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로 CPTPP 가입 시 수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특히 수산보조금 축소, 일본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등 수산업에 크나큰 피해가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어업인 의견수렴 없이 CPTPP 가입 일정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채 졸속으로 추진해 농어업인들의 격렬한 저항을 겪은 바 있다.
어업인들은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올 초부터 반대성명서 발표 대규모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정부 설명회 보이콧, 국회 토론회, 정부 항의 방문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반대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보고를 미쳐 마치지 못한 채 정권 교체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그러나 농어업인의 격렬한 반대사태를 잊은 듯 현 정부도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어업인단체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한번 어업인들은 분노하고 보이콧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보이콧 행사를 주도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인천지회장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 추진이 잠잠해지다 다시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 왜 한창 현장에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 성어기에 이런 일방적인 요식행위를 추진해 우리 어업인들이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어업인들은 CPTPP 가입이 대한민국의 농수축산업을 공멸시키는 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PTPP는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 회원국 교역액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수산업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 CPTPP의 농수산물 관세철폐율은 96.1%로 사실상 전면 개방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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