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장 주변 풍력단지 위협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도 불안
수협 매년 역대 최고 실적행진
남은 공적자금 조기에 갚게돼
향후 수익금 어업인에게 지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수산물 자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침체되고 있는 식량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난 13일 매일경제 인터뷰(매일경제 7월 13일자 A14면)를 통해 공멸 위기에 처해 있는 수산업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CPTPP 가입, 해상풍력발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해루질 폐해 등에 대해 언급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가입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해상풍력발전은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설정이 돼야 한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수산물 소비의 급감이 우려된다며 원산지 단속 강화와 안전성 검사 확대를 주문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해루질에 대해서는 해루질 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장 재임기간동안 경제사업의 흑자전환은 물론 공적자금 조기상환의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수산업계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이 만난 사람’ 인터뷰를 전재한다.)
공적자금 상환 해결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으로 어족자원이 줄어들면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어가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수산업계의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수산물 자급률도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민간 해상풍력발전 사업,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결정 등 수산업계에는 이중, 삼중의 악재가 겹치고 있다.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국내 수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인 수협중앙회는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수산정책자금이 부실화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의 잔여분 7574억원을 2027년까지 모두 상환하기로 최근 합의서를 개정했다.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면 수협은행의 수익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수산업의 현안과 당면한 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국내 수산업의 현실은 어떤가.
▷수산물 소비의 경우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국면을 맞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수산물 자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매년 70%대를 유지하던 수산물 자급률은 2018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다. 줄곧 10만 명대를 유지하던 어가인구도 2020년 9만 7000명으로 감소했고, 작년에는 9만3000명대로 더 떨어졌다. 고기 자체도 덜 잡히고 있다. 1980년대 연간 150만t에 달하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100만t대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90만t을 기록했다. 작년 생산량도 94만t에 불과하다.
―CPTPP 가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여러 번 체결돼 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CPTPP의 경우 수산물 관세 철폐율은 최대 99.4% 수준으로 알려져 완전 개방에 가까운데, 비교우위 논리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수산물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우리 수산업계는 일방적 가입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입장이다. 정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식량 산업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는 이익을 본다고 해도 식량 산업을 죽이고 나면 뭘 먹고 살 수 있단 말인가.
―해상풍력발전도 논란이 많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해상풍력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업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지역에서 추진한다면 어업인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이다. 심지어 어업보호구역인 부산 청사포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민간업자 위주로 무분별하게 추진돼, 조업하는 실질적 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어업활동보호구역이나 물고기 서식장, 회유 경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대해 해상풍력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상풍력 입지가 설정되도록 합의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내년 방류된다.
▷한국 수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수협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 사안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며 엄중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결국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본다. 방류 시 가장 큰 문제는 수산물 소비의 급감이다. 설령 우리나라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일본이 방출에 나설 경우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더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해루질은 어떤 문제가 있나.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어업인이 아닌 분들도 물안경, 오리발 등을 활용해 어촌 어장 내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 문제는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르면 금지된 잠수장비가 아닐 경우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잡아도 채취 기간과 무게,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한 레저 활동을 넘어 동호회·카페 등의 집단적 해루질이 수산자원 남획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문장비까지 갖춰 배를 타고 대량으로 불법 채취한 후 판매하는 상업적 해루질까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지난 4월 비어업인의 해루질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중앙회는 조속히 해루질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장 재임 4년간 경영 성과는 어떤가.
▷코로나19가 악재로 작용했지만 우리 중앙회는 매년 역대 최고 수익 기록을 쓰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경제 사업 혁신을 비롯해 침체된 수산물 소비의 증가를 위해 달려왔다. 그 결과 취임 전 적자를 기록했던 중앙회의 경제 사업은 2019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취임 전과 비교해 77억 원 증가한 63억 원의 세전이익을 달성했다.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가 개정됐다.
▷지난 5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잔여 공적자금 전액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수협중앙회가 21년 만에 수협은행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적자금이 조기 상환된다면 자원 고갈, 해상풍력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 수협은행의 배당금과 명칭사용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즉각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상환 방식은.
▷예금보험공사와의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 4007억 원을 제외한 잔여분 7574억 원에 대해 올해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 원)를 매입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