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410억 원
수산물 수매 및 비축 물량 늘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 확대
어획부진과 유가 상승, 판매부진으로 삼중고를 겪고있는 어업인들에게 추경예산이 지원돼 다소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총액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민생안정에 총 1009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추경예산 중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증액 사업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39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20% 할인쿠폰 발행) 210억 원 △수산물 수매지원 200억 원 △비축사업 327억 원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33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우선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2배 가량 상승하고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세유 경유 가격은 ℓ당 지난해 평균 603원에서 5월 현재 1209원으로 두배 가량 뛰었다.
어가소득도 지난 2020년 5319만 원에서 지난해 5240만 원에서 79만 원(약 1.5%)이 줄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만 2000명의 어업인에 대해 5개월(6~10월)간 기준가격(1100원/ℓ)을 초과한 유류비의 50%(최대 112.5원/ℓ)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유류구매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확정해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당 최대 154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어업인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210억 원 확대(200억→410억 원)한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33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한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가로 5회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 유통경로와 연계한 행사 규모를 105억 원 확대(52억→157억원)해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산물 할인 행사 지원은 온누리상품권 환급(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과 제로페이 상품권을 할인(20%, 1인 4만 원 한도)한다.
추경 예산이 투입될 행사는 6월 ’깜짝 특별전’, 7〜8월 ‘여름휴가 특별전’, 9월 ‘추석특별전’, 10월 ‘가을맞이 특별전’, 11〜12월 ‘연말 이벤트’에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매와 비축도 확대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명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장기 수산물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태·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 여력을 확대(1.3 →2.0만톤)해 산지가격 급락을 방지하고 소비자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명태 가공업체의 원료 구입비 지원 예산을 200억 원 반영해 명태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대출규모도 늘린다.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추가 대출 공급 등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33억 원 증액했다.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유류비 상승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선어업과 원양어업 등에 대한 고정금리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0%p 인하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 규모도 1000억 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은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500억 원, 원양어업 경영자금 500억 원이다. 기존 대출은 이자 인하가 즉시 적용되며 신규 대출 어업인도 대출 시점부터 인하된 이자가 적용(고정금리 한정, 올해 12월 31일까지)된다.
이를 통해 405개 어가와 12개 원양선사의 이자 부담이 월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약 1200개 어가와 16개 원양선사가 정책자금 신규·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본경비 43억 원과 행정절차 지연, 준공 등으로 올해 이월 또는 불용이 확실시되는 SOC 사업 2907억 원 등 총 2950억 원을 감액했다.
한편, 해수부는 추경예산 239억 원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원하고 부족한 경우 별도의 추가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