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과 후속 조치 이뤄질지 관심
수산업 회생불능 정책전면 재고해야
해수부 조승환 장관, 송상근 차관 임명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성주의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특히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전 세계적으로 닥친 난제들을 나열하며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협과 수산업계는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따른 수산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밝힌 교역 질서와 기후 변화, 식량 문제 등은 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어촌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자유무역 가속화, 극심한 인력난, 지지부진한 수산업 구조조정 등 해묵은 난제들이 해결 기미조차 없다. 어업인들의 생업 터전인 바다와 관련한 정책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성장과 경제논리를 우선한 정책 속에 철저히 소외돼왔다. 바다를 파괴하는 각종 개발들로 몸살을 앓으며 어장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 더구나 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들로 타 산업은 수출 호황을 누렸지만 어업인들은 쏟아져 들어온 수입 수산물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어업인과 수산계를 희생시켜 왔던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수산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그동안 쌓여온 수산업의 설움을 풀어주고 한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수협을 비롯한 수산계는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바다환경과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을 동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해상풍력발전, 바다모래채취, 매립과 간척 등 무분별한 해양개발을 막고 미래세대를 위해 풍요로운 어장을 물려주려는 노력을 시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장개방의 충격을 무수히 감내해왔던 어촌과 수산업을 회생 불능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한 CPTPP 가입은 전면 재고해야 하고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던 군 급식도 기존의 국산 수산물 공급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수산업·어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정과제는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와 73번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이다.
국정과제 41번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대형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증강 배치 한다. 이와 함께 섬 주민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며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와 섬 주민의 여객선 요금 경감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보급, 해양쓰레기 예방·수거강화 등도 추진한다.
73번인 풍요로운 어촌부문에서는 어촌을 도시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300개소를 대상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 등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소규모 어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단가도 농림업 수준으로 높인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TAC를 확대하고 수산자원평가 고도화를 통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가동도 차질없이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강화를 위해 여성어업인들에게 특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2025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방사능검사·원산지표시제·이력제를 확대하고 노후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가공종합단지 조성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어가 평균 소득을 현재 5300만 원에서 6500만 원(2027년)으로 상향하고 수산업 매출액은 69조 8000억 원에서 80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한편 조승환 장관과 송상근 차관이 윤석열 정부 초대 해수부장·차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