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충격 완화 위한 포괄적인 대책 예산 필요
CPTPP 충격 완화 위한 포괄적인 대책 예산 필요
  • 김병곤
  • 승인 2022.04.27 22:02
  • 호수 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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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의견 공유
단기충격 완화하고 수산업구조 혁신
수산업 특성 반영한 폐업지원 개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반드시 유지
인공지능 등 정밀한 수산업 투자 확대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이 당면한 현실은 풍전등화와 같다. 인구절벽과 고령화로 어촌은 소멸 직전에 몰리면서 인력난과 어획량 감소로 존속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더구나 멈추지 않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지연, 해상풍력 난개발 등으로 어업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은 지 오래다.

여기에 CPTPP 가입까지 현실화 된다면 우리 수산업은 회생 불능이 되고 말 것이다. CPTPP 가입은 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수산보조금이 중단돼 우리 어업인은 저가의 수입 수산물에 밀려 조업 포기는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CPTPP 가입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수산업계는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 주제발표

○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 CPTPP 수산물생산 현황

김봉태 부경대학교 교수(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 2억 1000톤이다. 이중 CPTPP 회원국은 12.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산국은 베트남(4위), 페루(8위), 일본(11위)이며 중국은 38.7% 비중으로 전체 1위다.

CPTPP회원국의 수산물 양허 수준은 거의 100%로 매우 높으며 베트남과 일본은 일부 소수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TRQ) 또는 부분 감축으로 양허하고 있다. 

가입 협상 시 자유화 수준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CPTPP 수산물 교역 현황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對)CPTPP 수산물 교역 규모는 9억 9000만 달러며 수입은 15억 7000만 달러다. 

중국을 포함하면 수출 14억 1000만 달러에 수입 29억 3000만 달러에 이른다. CPTPP 회원국에서 추가 양허대상 수산물 수입은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체결된 FTA에서 민감품목을 보호해 품목수는 적으나 수입액 비중은 높다. 

CPTPP가입 시 수산업 영향을 분석하면 한국과 미국의 FTA 수준 개방(100% 자유화) 또는 일부 품목 민감성을 반영(96% 자유화)해야 한다. 자유화 일정은 즉시 철폐로 가정하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국내생산 69억~724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베트남, 일본에서 수입이 많은 새우, 돔, 오징어, 멍게, 명태, 가리비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상 대응으로는 영향이 큰 일본과 베트남에 대해 개별 양허방식으로 자유화 수준을 낮추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에는 부분 감축(해조류), 베트남은 TRQ(소금)적용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김, 톳 등 대일본 수출 품목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의 TRQ증량 사례를 준용해 새우는 TRQ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개별 양허방식으로 한-중FTA 양허 수준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우리는 가입 신청국이므로 유리한 협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완화는 식품 안전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국내 보완대책으로는 CPTPP로 누적 FTA 영향이 극대화되므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피해 예상 규모를 고려할 때 많은 예산의 투입이(한-미FTA 295억 원, 한-중FTA 179억 원)필요하다. 

또 CPTPP의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수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우선 충격완화를 위해 직접 피해보전, 경영·소득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미래 수산업경쟁력 강화, 국내산 수요기반 확대, 수출활용이 요구된다. 

충격완화를 위해서는 기간 연장 또는 폐지, 지급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직접피해보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 10년(피해보전), 5년(폐업지원)의지원 기간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미흡하다. 

기준가격 상향,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품종 전환이 어려운 수산업 특성을 반영한 폐업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포괄적인 수입 증가 영향을 고려한 경영·소득 안전망을 강화한 공익형 직불제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어촌지역 소멸 대응, 신규 어업인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산 보조금 규제에 대비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조혁신은 피해 업종지원 보다는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후환경에 대응해 취약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품질과 물량을 유지하는 생산체계 구축를 구축하고 수산물생산-유통-소비에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수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수요기반을 위해서는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신뢰성을 높여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원산지관리강화, 수입산·국내산의 이력제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학교급식의 국내산 공급, 취약계층의 바우처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확보가 필요하다. 

수출부문은 CPTPP를 활용해 권역내 원료를 가공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을 진흥해야한다. 

이와 함께 가공 수산물의 중계무역 활성화로 권역내 경쟁 우위를 확보해 K-FISH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 

□ 토론 내용 

• CPTPP 활용 지원 등 5개 분야 중심 대책 마련

권순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CPTPP 가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산업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 지원과 함께 여러가지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내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및 유통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수산보조금 관리 강화, 방사능 안전,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규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국 가입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러한 추진 방향에 따라 △피해 어업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제도 개선 △국내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체계 개선 △안정적인 국내산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수입산 관리강화 △어가·어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어촌활력증진사업 확대 및 수산공익직불제 개선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CPTPP 활용 지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수산보조금 규범은 과잉어획과 불법어업을 방지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수산자원 관리시스템 강화, 수산자원 회복사업 확대 등 수산자원 관리정책 강화를 통해 수산보조금의 금지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등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해 어업인들께 충분한 지원도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산보조금이 어업인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제도의 규범 합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수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및 ‘수산업 혁신 기금’ 신설

김도훈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관세 인하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수산업 직접 피해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포함)’를 확대해야 한다. 

CPTPP은 다자간 자유경쟁을 목표로 하므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혁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수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및 ‘수산업 혁신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업에 있어 어선의 현대화 및 스마트화 등이 필요하고 양식업 및 유통·가공업 등에 있어서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 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 수산분야 구조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및 폐업지원 조건의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국내 수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특별법(‘수산업 혁신 특별법’)의 제정과 현행 수산발전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상의 개별 사업과 재원 규모로는 수산업 혁신이 불가능하므로 10조 원 규모 이상의 기금(‘수산업 혁신 기금’)을 신설 혹은 기존 수산발전기금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 보조금 논의 최소화 위해 자원관리 수준 상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CPTPP 가입에 따른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 개방은 이미 잘 알려진 부분이지만 오히려 수산자원 관리 등 환경규범의 중요성이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수산물은 전통적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대표적인 무역상품 중 하나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낮아진 관세장벽으로 개도국이 수산물 수출에 비교우위를 누렸다. 그러나 CPTPP가 관세장벽을 대폭 낮추는 대신 환경규범을 강화하면서 ‘수산업’이라는 산업 경쟁력은 가격경쟁력이 아닌 ‘국제규범 수용과 활용’이 국제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시대로 변화했다. CPTPP에 기가입한 국가와 가입신청을 요청한 중국, 대만, 태국이 CPTPP 환경규범을 국내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자국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읽혀진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수산물 시장 개방과 환경규범 준수 등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지 보조금 논의 최소화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과잉어획 방지를 위한 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 강화도 요구된다.

기존 IUU어업 규범의 파급효과는 생산단계에서 유통·수산물 수출단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UU 어업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관련법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CPTPP 가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저가 수산물 유입으로 존속이 어려운 품종 및 업종의 경우에는 충분한 폐업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폐업지원의 방법은 이전과는 달리 어촌소멸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촌 공간에서 적응하면서 함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수산물 수급 모니터링 사업을 CPTPP 역내 국가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수산물 유통 플랫폼을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합의없는 일방적 가입은 수산업 희생만 강요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CPTPP 가입시 높은 관세 철폐로 값싼 수산물의 수입으로 국산 수산물 소비침체 심화, 면세유 폐지 및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은 어업 경영난 가중으로 수산피해는 예측할 수 없어 매우 심한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CPTPP 가입시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 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어업경영비 부담 가중,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국민건강 위협 등 수산피해는 불가피하다. 

보조금 철폐 시 경영비 증가로 수산물 가격상승은 국민(소비자)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과잉어획상태에 처한 수산자원의 어획활동 지원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으로 규정해, 면세유 및 정책자금 지원제한 시 어업경영비 상승으로 경영난 가중으로 어업인 줄도산,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인 국민 전체가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타 산업 대비 재해율이 높은 수산정책보험제도에 대한 보험료 국비지원 중단 또는 축소 시 어업인 생명과 재산, 안전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할수 밖에 없다. 시장 전면개방으로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국산 수산물 안전성 불신으로 수산물 소비 침체가 심화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무엇 보다도 CPTPP 가입 추진 시 수산업의 피해영향 분석 및 국내산업 보호대책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입 추진 및 정보 미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산업계 입장은 일방적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관련대책을 수립 후 추진하길 바란다.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 가입 추진으로 수산업의 희생만을 강요해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수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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