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CPTPP 협정 체결되면 어업인 22.9% 어업 중단한다
수협, CPTPP 협정 체결되면 어업인 22.9% 어업 중단한다
  • 김병곤
  • 승인 2022.04.13 18:06
  • 호수 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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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어업인 인식도 조사
어업인 74% 정부 CPTPP 가입 반대 의견
CPTPP 가입 반대운동 참여 81.3% 응답
수산업 피해 심각성 노출로 국민적 호소 필요
현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 신청 방침 확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것은 틈 없이 연결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기 내 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이처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CPTPP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 가입 신청서 제출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한 만큼 일부 보완작업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면 4월 중 신청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수산인들은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가입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동안 CPTPP 가입을 놓고 수협을 비롯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은 여러 통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가운데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등에 대한 어업인 인식도 조사결과를 내놨다. 

수산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CPTPP 체결에 따라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응답은 전체 어업인의 70.7%가 수산업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CPTPP 체결이 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 어업인의 77.8%가 CPTPP 체결로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지했다. 정부의 CPTPP 가입에 대한 찬·반 질문에는 어업인의 74.0%가 정부의 CPTPP 가입에 반대했다. 이 대답에서는 근해어업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양식어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68.6%)을 보였다. 

특히 CPTPP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어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어업인의 22.9%는 어업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 계속 유지하겠다 41.6%, 모르겠다는 대답의 비율이 35.5%로 나타나 어업활동 유지여부의 불확실성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CPTPP 가입 반대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어업인의 81.3%가 반대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가장 효과적인 CPTPP 가입 반대운동 방법은 ‘어업인집회 개최’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설명서 발표 및 홍보활동 (26.0%)‘, ‘정부기관 항의방문(22.7%)‘, ‘국회 토론회 개최(12.7%)’ 순이었다. 

정부지원 수산보조금 인지도 설문에서는 어업인의 80.6%가 알고 있었고 전체 어업인의 90.9%가 정부의 수산보조금 지원이 어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어업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보조금은 어업용 면세유가 43.2%로 가장 높고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35.6%, 수산정책보험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의 94.2%가, 수산정책자금은 어업인의 94.6%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조사에서 어업인의 과반수 이상이 CPTPP 협정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가입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53%가 CPTPP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따라서 어업인 접점에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단체설명회의 지역 거점별 수시개최와 지역수협 주체의 어업인 설명회, 현수막 노출 등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전망이다. 

또 어업인들은 CPTPP 체결이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77.8%)으로는 인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 및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산업 피해액 등의 정량적 지표, 어업별·업종별 피해의 정도 등을 어업인들에게 노출, CTPPP 가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반대운동 참여를 유인해야 할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국적·대규모 ‘어업인집회’를 개최해 국민 여론형성을 위한 수산업 피해의 심각성을 노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산보조금은 어업경영에 직결된 것으로 조사돼 설문 결과를 정부 건의안에 반영해 정부의 호혜적인 어업인 대책지원 마련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한편 이번 설문은 수협 회원조합 91개소 어업인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통해 진행 됐다. 조사기간은 2022년 2월 3일~11일이며 전체 5000개 설문지를 배포, 이중 응답 표본수 4986개로 응답률 9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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