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새정부와 함께 해결할 수산현안 
② 수산현장에서 수협 성과를 찾다
③ 수협 창립 60주년과 미래의 수협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교체로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다.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협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오는 26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임 회장은 취임 3년동안 경영성과를 통한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수산 현장에서 애로사항 점검 및 현안 해결을 진두지휘해 왔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촌과 어업인은 다방면에 걸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 고갈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등 난제들이 돌출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임 회장은 이처럼 다양한 수산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어업인 간 소통을 이어갔으며 강력한 어정 활동을 펼쳤다. 수협 경영 또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 기록을 경신하며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거뒀다. ‘어업in수산’ 3회에 걸쳐 임준택 회장이 구상하고 있는 수산업의 문제와 수협의 역할에 대해 조명해 본다. 

▲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

1970년 90만 명을 넘었던 어가인구는 2020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50년 동안 90% 가까이 감소했다. 어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 어가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어촌 궤멸 얘기까지 나오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어촌과 수산업이 직면한 난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바닷모래 채취와 매립 간척,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과 불법조업으로 황폐화 돼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낙후 돼 있는 어선들을 현대화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여건을 갖추는 한편 어업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 확립 등 근본적인 해결이 강구돼야 한다.

풍족한 어장, 안전한 어선, 대우받는 어업인 등 삼박자가 고루 갖춘 수산업 기반이 마련된다면 어촌사회에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가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어촌소멸을 막지 못해 결국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입게 됨에 따라 어촌과 수산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

▲ 국내 수산업 여건과 상황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바다는 이른바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획고가 좋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연근해 어획량은 빠르게 감소해왔고 급기야 2016년 이후에는 심리적 저항선인 100만 톤이 무너진 후 연평균 94만 톤 선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획량 감소가 고착화되고 고급 양식수산물의 소비 정체,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소비 위축 등으로 어업 경영수지 개선도 쉽지 않다. 

이 같은 현상은 간척, 모래채취, 해상풍력 등 끝없이 이어지는 바다환경 파괴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갈수록 정주여건이 악화되며 사람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는 낙후된 어촌의 여건과 자유무역 가속화에 따른 시장개방 등 무수한 난제들이 겹친 결과로 봐야 한다. 

이로 인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어업인끼리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어자원 고갈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다.

▲ 어가소득은 어떤 수준인가

연도별 어가소득은 절대적인 소득은 증가했지만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어가소득 비율은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어업 형태별로 보면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비해 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수산물 가격이 급락할 때 수매해서 재고를 쌓아놓고 시세가 좋을 때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하는 중간유통업자 구조가 고착화 돼 있기 때문이다. 

대량으로 고기가 잡혀 산지가격이 급락해도 유통시장의 난맥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평소와 다름이 없다. 유통구조가 개선돼야만 어업인의 소득은 증가하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협은 중간에서 발생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축소해서 그 혜택을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조직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등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문제점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정책 중 하나인 해상풍력발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어업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지역에서 추진한다면 어업인들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이고 심지어 어업보호구역(부산 청사포)에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특히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업자 위주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구역에서 조업하는 실질적 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촌지역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고 이 때문에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육·해상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어업활동보호구역이나 물고기 서식장·회유경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대해 해상풍력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상풍력 입지가 설정되도록 추진돼야 한다.

▲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

지금까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다수 체결돼 왔지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은 그 어느 것보다도 심각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PTPP의 경우 관세철폐율은 최대 99.4% 수준으로 알려져 완전개방에 가깝고 통상협정의 특성상 비교우위 논리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수산물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기존 FTA나 RCEP과 달리 CPTPP 규범에는 처음으로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과잉어획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과잉어획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11개국과 개별 협상 과정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보조금이 철폐되면 가장 문제가 큰 것은 면세유가 과세되는 것인데 어업경비 부담으로 경영난은 가중될 것이고 높은 시장개방률로 인한 수입 수산물 증가로 수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CPTPP가 일본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업인들은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를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본과의 협상과정에서 수입 재개가 결정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협 자체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을 통해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분석에 관한 연구에 돌입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업인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통상당국에도 전달하는 등 가입방침 철회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군급식 경쟁조달이 수산업에 미칠 변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부실한 장병급식 문제가 확산되자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내세운 건 ‘선 메뉴 편성 후’ 식재료 경쟁조달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 체계는 농·수협 계획생산(수의계약)에서 민간유통업체간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수협은 1970년 1월 국방부와 체결한 협정서에 따라 계획생산을 시작했는데 이 협정서는 군은 급식 안전과 전시 조달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어업인은 판로를 보장받음으로써 소득이 증대되고 어촌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을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뜻이 담긴 정책이다.

그런데 50년 넘게 이어온 협정을 파기하고 경쟁조달을 통해 수산물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국방부가 갑자기 발표했다. 경쟁조달은 다시 말해 최저가 입찰로 수산물을 구입해서 장병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수입 수산물만 대거 납품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방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조달 결과를 보면 약 75%의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도 없고 군 장병들도 경쟁조달로 값싼 수입 수산물을 먹어야만 하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시 문제점

한국 수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수협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 사안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엄중한 위기감을 느끼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한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오는 4월말 IAEA가 안전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일본이 해양방출을 강행하려 한다면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과 연대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원천적으로 해양방류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실제로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응해주기를 바라는 수산인들의 여론을 정부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전달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해양방출에 나설 경우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과 방사능 검출시 정부의 전량수매 및 손실보상 등 선제적인 대비책도 세워 놓아야 한다.

▲ 어촌 인력난 해결방안

바닷일은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손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내국인 근로자 대신 외국 인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외국 인력이 국내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방역 문제가 겹쳐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길게 내다보면서 누구나 와서 일하고 싶은 수준으로 급여수준과 복리후생, 근로 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어촌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외국 인력의 원활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일원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업인들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적용해 주는 것을 비롯해서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 절차 간소화와 도입 규모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 연근해 어선 감척 등 구조조정 방안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척을 통한 적정 어선세력 유지와 스마트 설비와 선상 복지를 고려한 신조 어선 도입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어선 감척사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못함에 따라 어업인들이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면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선 감척 시 현실적인 보상가액을 반영해 주고 동시에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세제 혜택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업 경쟁력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 현대화를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 기금 신설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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