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불법장비 해루질 어업인 생계 타격
수협, 불법장비 해루질 어업인 생계 타격
  • 김병곤
  • 승인 2022.03.16 18:17
  • 호수 6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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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해루질 실태 조사 결과 113개 어촌계서 피해 발생
무분별한 전국적 수산자원 남획 막을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시급

일반인들이 불법장비를 동원한 무분별한 불법 해루질로 어업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중앙회가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피해가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순히 신고된 피해 사례만 13개 회원조합, 113개 어촌계에 달한다.

특히 비어업인 해루질이 일부 지역이 아닌 국내 전 해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개불펌프’나 ‘빠라뽕’으로 불리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 해루질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에서 밝혀졌다. ‘빠라뽕’은 1m가량의 봉 끝에 매달린 ‘T자 모형’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개불이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진 파이프다. 이 기구는 3~4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사용자들이 급증했다. 신고어업인도 이 기구를 이용하면 불법이다.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피해가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채취량 감소뿐만 아니라 마을어장 파괴와 황폐화를 초래해 어업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비어업인들이 마을어장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일부는 불법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남획도 서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루질은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상 레저장비 등을 동원해 어로행위가 금지된 마을어장의 해산물까지 싹쓸이 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생계를 위협하는 레저는 레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때문에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때 투망, 쪽대·반두·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외통발, 낫대(해조류 채취 때), 집게·갈고리·호미, 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산업계는 비어업인들의 해루질을 단속할만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동·서·남해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례로 서해안의 경우 계절 구분없이 주·야간 간조 시간대를 이용해 4~5명에서 50명 이상의 비어업인들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안도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과 채취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안도 야간 시간대에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불법 해루질은 물론 선박을 이용한 바닥 훑기식 불법 저인망 어업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어업인들은 비어업인들의 해루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어장 내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물안경과 스노클만 이용해 잠수하는 이른바 프리다이빙에 대한 명확한 단속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산업계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을 근절하기 위해 마을어장을 수중레저법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 △수중레저법상 레저활동 중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을 금지해 줄 것 △비어업인의 사용금지 도구를 추가(물안경, 스노클, 오리발) 할 것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판매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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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2022-03-19 23:24:55
바다가 어민들만의 소유물인가요? 마을 어장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금지한다는건가요?

세아들아빠 2022-03-23 18:03:29
세 아들의 아빠입니다.
자연(바다)는 어민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한눈에 보이도록 양식장을 구분하는 표기를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못 달게 하려고 하는지 금 지 어 많이 도 걸어두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