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해양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그 동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환경총회의 결의안들과는 다르게 그 범주를 ‘해양’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결의안은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을 구체화하고 2024년까지 협약안을 마련하겠다는 세부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제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플라스틱의 생산·유통, 소비, 처리, 재활용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국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등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수립한 국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해양폐기물 저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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