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회장, “미래산업으로 육성 수산정책 대전환” 요청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은 당선을 축하하며 선거기간 동안 ‘공정과 정의, 상식의 새로운 대한민국’, ‘역동적인 성장과 따뜻한 복지’를 내 걸은 만큼 차기 정부에서 어촌 복지와 수산업을 살리는 수산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은 제20대 대선을 맞아 ‘새정부, 희망의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로 수산업·어촌의 현안과 선결과제들을 총망라한 수산정책 제안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정책 제안서에는 수산업과 어촌 지원의 당위성과 수산업·어촌의 빅이슈, 비전은 물론 4대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분야별 수산현안 세부 60개 과제가 담겨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수산·어촌분야 공약 28건을 제시했다. 이 중 한수총 제안내용 17건이 반영돼 새 정부에서 어떻게 이를 실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친환경 수산업 육성과 수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특히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부문 조세특례와 농수협 비과세예탁금 한도 확대, 협동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등을 약속했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해상경비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디지털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밖에 일본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와 군·학교 등 공공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우선 공급 등을 약속했다.
우리 어촌과 수산업의 현실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방적인 해상풍력 건설과 CPTPP 가입,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 수산업을 파괴하고 말살하는 행위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국민 먹거리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 관리 등 어업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익적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공약 실천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세계는 지금 식량자원의 보고이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바다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도 바다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하며 이는 단순히 102만 수산인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며 “새롭게 국정을 이끌어갈 새 정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서 대한민국 수산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어업인들의 생업 터전인 바다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성장과 경제논리를 우선시하는 정책들로 인해 철저히 소외돼 왔으며 바다 파괴로 어장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외시켜 왔던 정책의 흐름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수산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해상풍력개발, CPTPP 등 자유무역 가속화, 군 급식 경쟁입찰, 극심한 인력난, 지지부진한 수산업 구조조정 등 해묵은 난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수산·어촌 분야 주요 공약 내용
•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 안전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 TAC 제도 개선
•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 일본 원전 오염수 안전성 국제공조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협동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 특별재난지역 수산물 피해 지원 확대
• 도서지역 교통 개선
• 어업인 실정에 맞는 고용보험 개발
•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산재 수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