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수산업 경쟁력 제고위한 현황 파악 나선다
어촌·수산업 경쟁력 제고위한 현황 파악 나선다
  • 배석환
  • 승인 2022.03.02 19:34
  • 호수 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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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경영’·‘어업경영자금 소요액’·‘어촌계 통계’ 조사 실시

수협중앙회는 현장업무는 물론 정책제안 자료에 필요한 수산통계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어업경영’, ‘어촌계 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는 어업별·지역별 어업건수 및 건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파악해 어업경영자금의 원활한 수급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사의 명칭이 ‘영어자금 소요액 조사’에서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로 변경됐으며 2020년부터 그간 표본수 부족으로 조사되지 않았던 외해양식어업 중 참다랑어와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중 흰다리새우를 추가 조사해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어업건수 조사내용은 행정처분 1건당 어업건수 1로 기록된다. 대상 어업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정치망, 구획, 신고, 내수면어로어업이 해당된다. 또한 기준 면적당 어업건수 1건으로 산정되는 어업은 양식어업, 마을어업, 수산종사생산업, 내수면양식어업, 천일염제조업, 관상어양식업 등이다. 어업건수 산정이 끝나면 각 대상어업에 따라 초출어 1항차 소요경비와 1회 임기간의 운영경비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신규 어업 조사도 실시한다. 어업경영자금 실태의 정밀 파악을 통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조사대상이다. 

▲ 어업경영조사

어업경영조사는 주요 근해어업 경영실태 및 현황을 파악해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과 어업경영합리화를 위한 자료로 쓰인다. 1962년 수산청 주관으로 실시된 이래 1976년 수산청 훈령 제233호에 따라 수협이 위탁조사를 맡아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행정제도에 의한 분류를 기준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나 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중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어업인 근해어업 15개 업종과 정치망어업 1종이다. 근해어업 15개 업종은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연승, 잠수기, 근해장어통발이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조업상황, 수지상황, 재무상황으로 구분된다. 조업상황은 어선제원, 출어일수, 종사자수, 어획량 등을 조사하며 수지상황은 어획고, 출어비용, 임금, 사업관리비, 어업이익 등이다. 재무상황은 어선, 어구 등 어업용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다. 조사단위는 조사대상어업을 경영하는 1개의 어업경영체로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정치망어업은 1통, 그 외 어업은 어선 1척이 어로단위가 된다. 

▲어촌계 통계조사

어촌계 통계조사는 기존 ‘어촌계 분류평정’의 조사항목 등을 개편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이 위탁받아 실시하는 조사다. 올해말 국가승인통계 승인을 앞두고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조사가 이뤄진다. 올해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된다.

우리나라 어촌계의 유지·존속과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어촌계 현황 및 운영 실태 등과 같은 기초자료 및 관련 학술연구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 모든 어촌계로 어촌계의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내륙 10인 이상, 도서 5인 이상 어촌계를 말한다. 조합별 어촌계 수에 따라 조사 업무량 등을 감안해 70개 지구별 수협 직원이 조사원으로 참여한다.

조사내용은 어촌계명, 어촌계장 성명, 설립연월 등 어촌계 일반현황과 어촌계 가입조건, 어촌계장 수당, 결산소득 및 배당액 등 어촌계 운영현황, 그리고 어촌계원 성명, 성별, 어업종류, 어업규모 등 어촌계원 현황으로 구분된다.

조사결과는 올해 9월 해양수산부에 제공 후 국가승인통계 통계청 승인을 추진해 조사내용을 토대로 어촌계 현황 파악 및 발전방향 도출 등의 정책제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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