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설명회는 가입 명분 세우는 도구일 뿐” 철회 촉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움직임에 전국 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산물 관세 철폐와 수산보조금 제한은 어업인들에게 철퇴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도 CPTPP 가입 결정 철회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25일 본부청사에서 CPTPP 대응단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4월 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관계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난달 16일에는 9개 권역별 거점 항포구에서 15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역별 수산단체들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 가입추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7일 CPTPP 가입에 대한 수산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남 무안군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현장 설명회는 전남 수산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앞서 이달 11일 부산 설명회 이어 전남까지 CPTPP 현장 설명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CPTPP 개요 및 추진 경과 △가입절차 및 조건 △시장개방 수준 및 규범 주요내용 △가입 시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전남 수산단체들은 “설명회 자체가 가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는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수산단체들은 설명회 회의장 입구에서 CPTPP 가입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 측에 가입 결정을 철회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산단체들은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에서 전국 어업인들이 CPTPP 가입 결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에 대해 별다른 반응없이 이뤄지고 있는 설명회는 허울뿐”이라고 정부의 명분 세우기용 설명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어업인들의 이 같은 반발은 우선 관세철폐로 수입이 증가해 국내 수산물의 소비침체로 이어질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이다. CPTPP 시장개방 수준이 RCEP, 한-미, 한-중 등 기존 FTA 보다 높아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통상조약법에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진행 중이지만 국내 피해는 기존 FTA(584억 원추정)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수산 ‘과잉어획상태’에 처한 어족자원을 어획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해당되면 모두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잉어획상태’의 구체적·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면세유 과세, 수산금융 정책자금 제한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어업경비 상승으로 경영난 가중은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어업경비 증가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다른 산업보다 재해율이 높은 수산분야의 보험제도 등은 어업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 같은 보조금들이 축소되면 어업인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11개국 회원국과 개별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통상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더구나 CPTPP를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나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실례로 지난 2월 8일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그간 취해왔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금지조치를 철회한 바있다.
수산부문 시장개방률은 기존 FTA의 경우 50%정도, 중국 주도의 RCEP도 85%정도 수준의 시장개방률을 보였다. 하지만 CPTPP에서는 수산물의 경우 평균 99.4%로 사실상 완전개방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사회적 논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는 알맹이 빠진 요식행위라는 것이 어업인들의 지적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수산경제연구원의 CPTPP 관련 연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공개하고 3월에 열릴 예정인 수협중앙회 총회를 통해 건의서를 채택해 산자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