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
① 수산업과 어촌이 처한 현실
② 수산업과 어촌의 메가 트렌드
③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④ 수산업의 빅이슈
수산 현안과 문제점
① 자원 조성과 관리
② 제도 개선
③ 수산물 수출과 유통
④ 수산금융·보험·어업인 지원
어업인들이 바다를 버리고 어촌을 떠난다면 현재 어업인들이 책임져온 다양한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국가의 관리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채택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새정부, 희망의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에 풍요로운 바다, 스마트 어촌이라는 부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산업·어촌 공약집을 마련했다.
수산분야의 현안과 선결과제들을 총망라한 이 공약집은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과 수산업·어촌의 빅이슈, 비전은 물론 4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분야별 수산현안 세부 60개 과제를 담고 있다. 공약집 내용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 수입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이외에 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유통 이력 의무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수산물 판매시설과 음식점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단속 인력의 확충도 필요하다.
◆ 청탁금지법 상 국내 수산물 예외품목 지정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추석, 설 명절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고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국내산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외로 적용해 수산물 가격안정과 소비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 배합사료 품질 제고 및 지원제도 마련
친환경 배합사료 공급 시 발생 차액에 대한 손실금 보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배합사료의 주요 영양소 소화율 표시를 유도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제조사의 상업적 고품질 사료 제조 유도를 위한 R&D 지원 추진 △R&D수혜 받은 민간제조사의 영양소 소화율, 시험성적서 제시 의무화 △친환경 배합사료(배합사료 직불제) 신청 어가 대상 소화율 표시 및 시험성적서 제시할 경우 제조사를 구매 우선 협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 산지위판장 온라인 경매시스템 구축
ICT를 활용해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지 유통 주체를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산지 주도 가격형성과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해야한다. 특히온라인 위판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비지 유통 주체가 원하는 형태의 상품으로 규격화, 표준화, 품질 보증이 필수이므로 건어물, 패류, 선어 등에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지원
수산물 산지위판장 산지중도매인 유통자금(출하지원자금)확대가 필요하며 휴어기, 금어기 기간 산지 중도매인의 생계비 지원이 요구된다.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설 구축사업 지원 확대
청정위판장(現 30%)과 저온위판장(現 20%) 사업의 회원조합 자담 비율 최소화(10% 수준)를 통해 낙후된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토록 유도해 수산물 유통·판매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회원조합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추가 유인책 도입도 필요하다.
◆ 수산물 의무상장제 재도입
지난 1997년 폐지된 의무상장제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산물 계통판매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어획물 유통방지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위생·이력관리 등 원산지표시제 정착 △수산물 거래정보 부족에 따른 가격 교란 방지 △수산통계의 정확성 확보 및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 수산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수협이 고객 편의의 수산물 비대면(직거래)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수산시장의 상인들과의 접점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 수산물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과 트랜드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모바일앱 포함) 개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수산물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양식어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소비촉진 마케팅 추진을 지원하고 신선 유통시스템과 연계한 정부 차원의 횟감어류 선어회(싱싱회) 보급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간편식 시장 개발, 먹방 채널 양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어류 양식 시설 개선과 자동화로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생산자단체의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 도입, 시장 수요변화에 연동된 업종전환 지원 등을 통해 생산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 노량진수산시장 지방세 감면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안법’ 제2조와 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가 필요하다. 특히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도 기타 9개 도매시장과 같이 100% 면제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근거 조항 반영이 요구된다.
◆ FTA 지원 대책 적용기준 현실화
FTA 폐업지원금의 명확한 산정기준과 폐업 보상액을 현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피해보전 비율을 100%로 적용해야 한다.
◆ 학교 및 공공기관 급식용 국내산 수산물 공급 확대
학교급식 국내산 수산물 사용 장려와 납품 비중 증대를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청와대, 정부 등에 공공기관 급식의 국내 수산물 우선 사용이 요구된다.
◆ 군 급식 조달체계 현행 유지
군 급식 국내산 수산물 공급 유지로 어업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경쟁조달로 전환한다는 군 급식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품질의 국내산 수산물 공급과 전시에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