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업인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정책들이 수산업 붕괴를 초래시킬 것이라며 수산현안 해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4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정부의 일방적 수산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긴 ‘어업인 수산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윤재갑, 서삼석, 주철현, 이원택 국회의원 등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국 수산단체 대표와 지역별 어업인 대표들로부터 수산업계 애로사항을 함께 청취했다.
전국 어업인들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아울러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에 대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오는 4월 가입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CPTPP와 관련해 어업인들은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제한에 따라 경영난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CPTPP 가입방침을 철회하고 수산업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경제성 평가와 어업인 보호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앞서 같은 날 수협중앙회와 전국 수산단체가 구성원이 된 CPTPP 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전국 어업인들의 가입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국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입지선정과 관련해 어업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제도적 문제도 꼬집으며 해양공간계획법상 어업활동보호구역, 해양동물의 산란·서식장 및 회유경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해상풍력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급식용 수산물 경쟁 조달 시 민간업체의 이윤추구에 따라 값싼 수산물 수입으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 위축은 물론 국부 유출과 장병의 급식질 저하로 이어 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군 급식 개편 원상회복도 건의했다.
임준택 회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산정책들이 실현되면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산현안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철회 결의대회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 방사능 유출 검사를 시현하며 이날부터 시작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