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
① 수산업과 어촌이 처한 현실
② 수산업과 어촌의 메가 트렌드
③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④ 수산업의 빅이슈
수산 현안과 문제점
① 자원 조성과 관리
② 제도 개선
③ 수산물 수출과 유통
④ 수산금융·보험·어업인 지원
어업인들이 바다를 버리고 어촌을 떠난다면 현재 어업인들이 책임져온 다양한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국가의 관리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채택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새정부, 희망의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에 풍요로운 바다, 스마트 어촌이라는 부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산업·어촌 공약집을 마련했다.
수산분야의 현안과 선결과제들을 총망라한 이 공약집은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과 수산업·어촌의 빅이슈, 비전은 물론 4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분야별 수산현안 세부 60개 과제를 담고 있다. 공약집 내용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 수산식품자급률 관리체계 구축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먹거리들의 불확실성 확산 등으로 식량안보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세계적 재난 발생은 언제든지 세계 수산식품 수급 구조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변화에 대비해 국내 수산물의 자체 공급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어업부문별 지속가능한 적정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수산식품자급률을 설정하고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더불어 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양식수산물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새로운 수산혁신 생태계 마련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IoT, AI, 복합시스템, 빅데이터 기술의 수산업 가치사슬 전반으로 보급·확산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산업 전반에 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관련 기술융합의 현장 적용을 가속화하는 수산 전반의 스마트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양식기술 혁신, 어항 안전관리, 가공공정 및 유통 효율화, 수산물 소비 확대 등 수산부문 전반에서 스마트화 수요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 전체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 수산부문 2050 탄소중립 적극 추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저탄소 선박으로 전환,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완전 상용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산 전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저감형 어선건조 및 기능 개선, 조업방법 전환 등은 어업 생산성이나 어업경영체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저탄소 어업생산 확산, 해조류 양식을 통한 탄소흡수 능력 확대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사회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 수산물 온라인 유통체계 확산
최근 유통·물류 부문이 4차산업혁명과 접목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수산물 수급조절과 수산물도매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라인 직거래 포털 플랫폼 구축, 공영도매시장의 온-오프라인 물류기지 기능 전환,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직거래 촉진센터’ 설립, 비대면 수출 지원체계 등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수산물 신선 물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공익직불제 정착과 선택적 직불제 확대
어가소득 안정과 어업·어촌의 공익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 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양식장직불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을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교차준수사항 마련과 어가의 적극적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또 어업·어촌의 공익증진 역할 제고를 위한 선택형 직불제 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어업·어촌 환경개선기능 강화 등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공익증진과 연계성이 있고 어가가 이행 가능한 선택형 직불제의 세부활동 선정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 어촌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수산업 신규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며 어촌사회의 높은 진입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경제 모델 활성화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가칭)‘수산업·어촌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기반이 요구된다.
◆ 재해 보험제도 고도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물 피해 증가와 다양한 어업 활동 위험으로 인해 보험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보험정책의 외연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수산정책보험 규모 확대와 지원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무 없이 인명 구조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이해관계자 출연 등을 재원으로 한 수난보호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연근해어업구조혁신기금’ 신설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칭)‘연근해어업구조혁신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근해어업 구조혁신을 꾀해야 한다.
더불어 수산부문의 정책금융체계를 가계어업과 수산기업으로 분리하되 수산기업은 시장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정부 보조보다는 금융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수산부문 투융자 제도와 세제 정비로 재정집행을 효율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