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19. 거기에 더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도 점차 다가오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 계획도 이어지고 어족자원도 점차 감소해 어업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KNN 파워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최인호, 안병길 국회의원과 함께 수산현안을 격의없이 토론했다. ‘부산경남 수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국 어업인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앞으로 수협중앙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일본 오염수 방류 예상 피해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한국 도달까지)2~3년 걸린다고 하지만은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 조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국에 흘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7개월, 빠르면 2~3개월 안에 한국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 소비가 극감할 것이다. 이미 코로나19로 소비가 정체인데 오염수를 방류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하면 정부가 자국 수산물을 모두 수매한다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수산물 수매 자금을 잡아줘야 하고 수협중앙회는 이미 수매 자금을 만들었다. 국회와 수협이 함께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일본 오염수 방류, 외교적 해결책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일본은 내년 4월 원자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절차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과 공조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검증단을 꾸렸다. 총 11개국이 참여하고 우리나라(카이스트 교수)에서도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검증작업을 하는데 후쿠시마 현지 원자력 오염시설 방류시설에 밀도 있게 접근해서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나 유해성에 대해 검증을 한다. 만약 유해성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교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바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국제적인 제지 노력이 구체화 될 것이다. 

△ 국회 차원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나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은 없다.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오염수 문제를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위험을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보 공개를 진행하자. 정부에서 단 한번도 어느 정도 심각하고 위험한 지 자료 공개를 한 적 없다. IAEA 실사단, 우리 정부 개별 협상을 하며 일본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방류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는데 어떤 기술적 문제점이 어느 정도 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 돼야 한다. 

△ 부산의 가공 사업은

임준택 수협회장 

“부산의 수산물 가공 사업은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등 전국 1위다. 공동어시장에서 바로 진행이 되다 보니 그렇다. 수산업이 살아야 부산 경제가 산다. 부산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이야기를 하자면 지원이 필요하다. 군납도 입찰제도 추진하려고 하니 돈의 논리로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 수협은 어업인과 현장의 우려는

임준택 수협회장 

“안 의원님의 의견대로 정확한 자료를 어업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어업인들은 정확한 정보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자료가 나오면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걸 보고 어업인들과 현장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인호 국회의원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 어업인들에 피해가 가고 정부가 대처를 못해 그러면 국민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 된다.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수산물 품목 확대 검사하는 대로 신속하게 홈페이지나 SNS 등으로 수산물 검사 결과를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상세한 정보는 외교부나 해수부, 수협에서 제대로 어업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IAEA 협력단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국민, 관련 단체와 대책을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어획량 감소 등 수산업의 현실은 

임준택 수협회장 

“1980년대는 연간 어획량이 180만 톤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90만 톤으로 줄었다. 바다모래 채취, 해상풍력 등으로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이 진행되면 어업인이 터를 잃어버린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다. 전국 어선도 8~9만 척에서 6만 척으로 감소했는데 이 중 조업하는 어선은 4만 300척이다. 힘든 실정이다. 부산·경남의 상황도 그렇다. 산공동어시장 물량이 30%, 경남이 12~13%로 수산물 어획의 절반이 부산, 경남에서 나온다. 가공, 유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들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다. 어업인들과 상의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바다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 수산업 스마트화는 진행되고 있나 

안병길 국회의원 

“스마트화가 절실하다. AI, ICT, IOT 등을 충분히 접목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이다. 스마트 양식 등 스마트화에는 투자가 필요하다. 비용들을 어업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지원도 대학, 정부 기관 등이 적극나서 어업인에 전수해야 한다. 인력도 필요하다. 수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인력 양성이 제대로 된 기관도 없다. 또 수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지원할 근거법이 없다. 근거법을 준비하고 있다.” 

△ 정부와 국회 차원의 도움은 무엇인가

최인호 국회의원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은 12% 늘었는데 수산물은 1% 감소했다. 20년간 비교를 해보면 농산물과 수산물 수출액이 15억 불로 거의 동일했는데 현재는 농산물은 76억 불 500% 성장, 수산물은 23억 불로 50% 증가했다. 이유는 수산물은 가공식품화되지 않았다. 고부가가치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참치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신선식품이다. 잡은 수산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가공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도 지원하겠다. 

△ 수산물 고부가가치화에 수협의 의견은

임준택 수협회장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 필요하다. 특히 국비, 시비 등의 재정적 지원되지만 양식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비가 30% 이상 들어간다. 어업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어업인들의 부담이 1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관한 생각은 

임준택 수협회장 

“해상풍력이 지어지면 어업인들은 갈 곳을 잃는다. 바다를 막아버리면 생계가 위태롭다. 얼마 전 신안에서는 어업 보상이 덜 돼 약속이 파기되기도 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해상풍력 추진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업인들은 어업을 하고 정부에서도 해상풍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차후의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해상풍력을 만들어 달라 그런 뜻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외국 업체가 해상풍력 건설 지역에 70억 원이라는 돈을 줬다고 한다. 해상풍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기에 그런 큰 돈을 어업인에게 주었겠는가. 또 그런 보상금으로 어업인들 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어업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아 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업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 해상풍력발전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최인호 국회의원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것은 필요하다.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 차원에서 해상풍력 발전 건설이 국제사회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해상풍력 발전 건설에 동의해 줘서 임준택 회장님과 어업인들에게 감사하다. 다만 문제는 설비 구축에 예산이 크고 두 번째 문제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수산업계와의 상생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 산자부에서는 올해 용역을 실시한다.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술개발, 특히 어민들의 어업과 공존 방안을 개발하는 용역이다. 해상풍력을 활용해서 수산자원을 증가시킬 방법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의 일방적인 추진은 안된다. 그리고 찬성하지만 계획과 과정에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임준택 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 이를 위해 소통 구조를 더욱 입체화하고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안병길 국회의원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무조건 해상풍력으로만 추진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적합한 지역은 적고 설계만큼의 출력을 내지 못하기도 해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임준택 수협회장 

“최 의원님이 말씀한 용역 과정도 일방적인 것 같다. 어업인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다. 수협중앙회 뿐이다. 그래서 계속 집회를 하겠다는 보고들이 온다. 수협중앙회도 모르고 어업인도 정책이나 용역이 진행되는 것을 모른다. 그 과정부터 어업인들을 참여시켜줘야 한다.” 

△ 수협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은 

임준택 수협회장 

“일시상환은 잘 준비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안에 모두 상환하고자 한다. 충분히 상환할 능력은 된다. 빨리 갚아야만 중앙회, 은행 수익을 어업인들에게 돕는 곳에 쓸 수 있다. 잡히는 어획량은 적고 풍력발전은 늘고 일본 오염수까지 오면 위험이 크다. 이제 앞으로의 수익은 어업인들을 위해 지원을 하겠다.” 

최인호 국회의원 

“수협의 어려움을 알고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공적자금 상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후 수협의 이익을 어업인들의 이익, 수산물의 판매촉진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돼 결국은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를 낸다. 대환영이다. 법인세 감면도 일종의 특혜인만큼 어민지원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안병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등 이러한 조치는 잘한 일이다. 수협에서 어업인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협은행 수익을 배당을 받아쓰는 것도 정리됐다. 수협중앙회에서 부산공동어시장 지분 인수 문제를 타진해 왔는데 공동어시장 현대화에도 기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자면

임준택 수협회장 

“수협중앙회에서도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과 이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안병길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인데 수산인들이 홀대 받는다는 얘기가 많다. 그래서 수산청을 독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다.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 

최인호 국회의원 

“부산은 수산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어업인이 많고 관련 산업도 많다. 수산업의 위기는 부산의 위기다.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잘 해결하고 해양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부산 경제 발전도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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