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이 바다를 버리고 어촌을 떠난다면 현재 어업인들이 책임져온 다양한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국가의 관리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채택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새정부, 희망의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에 풍요로운 바다, 스마트 어촌이라는 부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산업·어촌 공약집을 마련했다.
수산분야의 현안과 선결과제들을 총망라한 이 공약집은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과 수산업·어촌의 빅이슈, 비전은 물론 4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분야별 수산현안 세부 60개 과제를 담고있다. 공약집 내용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
① 수산업과 어촌이 처한 현실
② 수산업과 어촌의 메가 트렌드
③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④ 수산업의 빅이슈
수산 현안과 문제점
① 자원 조성과 관리
② 제도 개선
③ 수산물 수출과 유통
④ 수산금융·보험·어업인 지원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수산물은 부식이 아니다(No Fish, No Life). 수산물은 인류문명의 유지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 인류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20% 정도는 수산물이 담당(2017년 기준)하고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공급량은 69.9kg(2020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수산물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등 값싼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떨어져 가격협상력이 감소하고 수출국의 경제성장으로 수입가격 상승 시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 어업인 삶의 터전과 고용기회 제공
전 세계 인구 중 60%가 해안선에서 10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수산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생산 산업이다. 어가인구는 2019년 기준 11만3898명에 불과하지만 수산업법상 수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을 통칭한 전체 해양수산산업인은 2019년 기준 11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는 바다에서의 밀입국, 밀수, 영해침범,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 주권과 치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수산업·어촌이 이러한 사건의 발견과 통보 등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더불어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 형성으로 바다에서의 사고와 재해발생 시 어업관련자의 구조활동 등으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전하는데 앞장서 왔다.
◆ 문화유산 가치증대 및 보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어업유산은 식량확보, 생태, 사회문화, 경관, 전통어법 및 지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구·어법은 예로부터 발달해 온 전통적 소규모, 소극적 어업이 다수다. 소득창출의 방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소중히 보존돼야 할 고가치 문화유산으로 인정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촌사회의 어업문화유산 계승 기능은 어업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어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안해저문화재 발굴이나 태안 앞바다 고려시대 유물 및 침몰선의 최초 발견자는 어업인으로 해저문화 발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다.
◆ 국토의 균형적 이용 도모
섬, 연안 등 어촌에 기반을 둔 수산업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산업 기반이나 생활환경 정비 등이 부진하다. 어촌은 교육환경과 생활·문화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해 지역주민의 거주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적다. 수산업의 유지가 불가능해 질 경우 생활기반이 사라져 어업인이 어촌을 떠나고 많은 섬이 무인도로 전락해 국토가 버려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낙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갯벌·해조장(海藻場)·여과식성동물 등은 수질 정화를 하고 있다. 또한 저인망의 어업활동은 해저 쓰레기 청소역할, 어업인의 해변청소를 통한 연안수역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 어촌·어항 관광자원 기능
생활수준 향상, 주5일제 근무, 웰빙·힐링니즈 확산 등에 따라 해양레저·관광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어촌체험마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 11월 기준 전국의 어촌체험휴향마을은 총 114개소가 운영 중이다.
해양관광산업은 생산, 부가가치와 고용측면에서 지역 및 국가경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현재 수산업·어촌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은 공익적 성격,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어업인이 어촌을 떠난 후에 수산업·어촌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어업인의 정주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수산업의 환경변화 속에서 어촌이 매력있는 삶의 공간으로 새로운 가치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촌과 수산업은 해양수산인은 113만 명에 가족까지 포함 할 경우 약 300만 명의 국민이 어촌과 수산업에 기반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