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건설 등 새로운 공공갈등 관리 중요
해상풍력 건설 등 새로운 공공갈등 관리 중요
  • 김병곤
  • 승인 2022.01.12 21:17
  • 호수 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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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산업 대변혁 초래…불확실성 가중

<글 싣는 순서>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
① 수산업과 어촌이 처한 현실
② 수산업과 어촌의 메가 트렌드
③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④ 수산업의 빅이슈 

수산 현안과 문제점
① 자원 조성과 관리 
② 제도 개선 
③ 수산물 수출과 유통 
④ 수산금융·보험·어업인 지원

어업인들이 바다를 버리고 어촌을 떠난다면 현재 어업인들이 책임져온 다양한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국가의 관리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채택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새정부, 희망의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에 풍요로운 바다, 스마트 어촌이라는 부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산업·어촌 공약집을 마련했다. 

수산분야의 현안과 선결과제들을 총망라한 이 공약집은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과 수산업·어촌의 빅이슈, 비전은 물론 4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분야별 수산현안 세부 60개 과제를 담고있다. 공약집 내용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 세계 사회경제적 대변혁 초래

코로나19는 세계 사회경제적 대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 경제와 시민의 삶에 가해진 큰 충격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미래에 대한 커다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사회와 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21년 세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기저효과로 차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도 현재의 변화가 뉴노멀이 될 전망이며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는 이면에 실업,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언택트 기술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코로나19는 그린경제, 디지털전환 등 구조적 전환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산보조금 협상 급진전

금세기에 들어 WTO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다자간 메가 FTA의 확대와 미국의 국제통상 질서 복귀 움직임으로 국제 무역의 확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무역규범이 도입됨에 따라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역할 변화, 보호무역·지역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도래, 서비스업 중심 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 구조 재편, 선진국 중심의 생산 시설을 점차 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리쇼어링(reshoring)’ 확대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각국은 방역물품 수출 규제와 ‘기술 장벽’을 강화해 글로벌화의 퇴조로 이어지고 있다. 다자체제의 유용성 기능이 약화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통해 WTO 체제를 통한 국제규범 중시의 세계 경제질서 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탄력적 이행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성장정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포한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 부문도 탄소중립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담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했다. 어업 부문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탄소감축 어업으로의 전환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에 따른 해상풍력 설치로 사회적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총회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다룬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사회·산업적 패러다임을 크게 바꿔 놓고 있으며 특히 언택트(비대면)와 언맨드(무인) 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수산업이 미래 지향적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oT, AI, 복합시스템, 빅데이터 기술의 수산업 가치사슬 전반으로 보급·확산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 어촌 지역 소멸, 인구절벽 심화


대다수의 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위험성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어촌지역은 2015년 131개 지역(31.12%)에서 2045년에는 342개 지역으로 전체의 81.24%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어촌정책환경의 큰 변화가 없는 경우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돼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대부분의 어촌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어가의 인구는 최근 20년 동안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어촌의 고령화율도 2019년에 35.9%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 어업은 고도의 위험산업

어업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여건으로 어업재해에 따른 사망·상해 등 어업재해율은 전 산업 중 가장 높은 위험산업으로 평가된다. 


어업재해의 주요 요인은 기계적 요인과 동일한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숙련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신규어업인이 어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어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종사자의 산재보험 또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수산업·어촌의 다양한 공공갈등 확산

최근에는 해상풍력 발전, 바다모래 채취,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가전략추진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갈등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유어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의 진입으로 자원경합적 조획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연안공간·자원개발 갈등은 새로운 육역·해역 개발수요와 전통적 육역·해역의 이용행위가 경합하고 고밀도의 육역개발에 따른 양식장, 어장 등 기존 해역이용행위가 상충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공공 갈등은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드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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