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우리 바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우리 바다
  • 김병곤
  • 승인 2022.01.12 20:37
  • 호수 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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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수면은 어업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만,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까지 제공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삶에 기여해왔다. 

또한 최근 해양레저, 해양생태관광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공유수면의 가치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 그리고 사용 등 인·허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유수면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이용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공유수면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 개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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