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산업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낙도의 무인도화로 국토방위 비용부담은 증가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기능 악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더불어 연안수역 관리 비용 증가와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상실로 더욱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어업인이 어촌을 떠날 경우 어업인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국가 관리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어업인이 어촌을 떠난 후 수산업과 어촌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촌이 매력 있는 삶의 공간으로 새로운 가치의 변화 추구는 절실하며 살기 좋은 어촌실현으로 수산업이 외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마련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바라는 수산업과 어촌 관련 공약 제안을 요약한다.
◆ 수산업·어촌 지원 당위성
수산업·어촌 환경
어업 인구의 감소
•어업인구 지속적 감소 추세 → 후계인력 감소 및 양적·질적 노동력 저하 등 장·단기 어업발전 저해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현재 어촌의 정주율 향상 및 향후 어촌인구 증가 유인 정책 필요
어업 생산량 구조 변화
•어업생산량은 2020년 371만 톤으로 1990년 대비 16.0% 증가, 그러나 잡는 어업인 일반해면은 동기간 △36.7%(147만 톤 → 93만 톤) 감소
•천해양식어업 198.7% 증가 (1990년 77만 톤 → 2020년 231만 톤), 우리나라 어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생산구조 변화
어가 경제 불균형 및 양극화
•2020년 기준, 어가소득은 5324만 원으로 농가소득(4518만 7000원)에 비해 다소 높으나 어선과 양식시설의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어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 높다고 할 수 없음
•도시근로자 소득(6300만 7000원)과 격차 심화
•2010년 대비 2020년 어가소득 증가(1.49배)에 비해 어가부채 급속한 증가(1.69배)로 어가경제 불균형 심화,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세대간 소득 불균형 심화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지속
•최근 5년 평균,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적자 32억 달러 중 대중국 수산물 적자 9억 달러(비중 28%)
•저가 중국 수산물 수입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어업인 수입 감소 예상
수산물 수요량 지속적 증대
•우리나라 수산물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42.2kg →2018년 68.1kg로 지속적 증가
•수산물 자급률은 2001년 81.0% → 2018년 69.3%로 감소
어촌 복지·교육 여건 낙후
•농어촌 지역간 서비스 제공 수준 및 삶의 질 격차 심화
•농어촌 보건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낮으나 수요는 높은 상황
•어촌 주민 유병률 높으나 의료 인력과 인프라 부족, 보건·의료서비스 도·농어촌 간 격차 여전
해양 난개발에따른 해양환경 훼손 증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 및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생물 대규모 산란장, 생육장, 서식장파괴 발생 → 부정적 영향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바다모래 채취로 발생한 웅덩이 및 골짜기 등의 해저지형과 저질 변화의 자연 회복 불가능
수산업·어촌 메가트렌드(magatrend)
코로나19, 세계 사회경제적 대변혁 초래
•코로나19 팬데믹은자본주의 레짐의새로운 단계로 이행을 촉발
•포스트 코로나19의 시대 저성장 및 불확실성 증대
•언택트기술 중심 사회로 변화
•코로나19는 그린경제,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전환의 계기로 작용
메가 FTA 확산과 수산보조금 협상 급진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메가(Mega) FTA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붕괴
•WTO 기능 혁신과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박차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탄력적 이행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성장정책을 목표로 제시
•우리나라도 2050년 넷제로사회를 선포
•수산업·어촌 부문 탄소중립 대응 계획 촉진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에 따른 해상풍력 설치로 사회적 갈등 관리 중요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도래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전기 마련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 수산업 패러다임 전환
어촌의 지역소멸, 인구절벽
•대다수 어촌지역은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어촌사회 이미 초고령 사회진입
어업재해 저감 및 외국인종사자 고용 대책
•어업은 고도의 위험산업으로 평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응 수립 긴요
•국내 유입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
수산업·어촌의 다양한 공공갈등
•연안공간 및 자원이용·개발 공공갈등(public conflict) 다양한 확대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과 관련한 대표적 공공갈등 사례
•해상풍력발전이 연안해역이용의 새로운 공공갈등으로 등장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본원적 기능원적 기능
•수산물은 인간 뇌 진화에 필수적인 DHA와 생명유지에 필수인 미량원소 공급
•수산물은 세계 인류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20% 정도
•수산물 자급률 하락으로 인해 식량안보 위협 대비 필요
어업인의 삶의 터전 및 고용기회 제공
•해안선 근교에서 세계인구의 절반인 27억 명 거주
•어업활동은 소득의 창출 및 고용기회를 부여하는 중요 산업
국토 방위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는 바다에서의 밀입국, 밀수, 영해침범,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 주권과 치안을 위협하는 사건 발생 시 발견·통보 등의 역할 담당
•해난구조, 재해 시 구조, 환경 모니터링 등 역할은 국민생명·재산 보전에 공헌
문화유산 가치 증대 및 보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어업유산은 식량확보, 생태, 사회문화, 경관, 전통어법 및 지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기여
국토의 균형적 이용 도모
•수산업의 유지가 불가능해 질 경우, 생활기반이 사라져 어업인이 어촌을 떠나고, 많은 섬이 무인도로 전락하여 국토가 버려짐
•국경감시 등의 필요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낙도의 지속적 관리 필수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바다의 해조류와 여과식성 동물은 바이오 필터 기능을 통해 수질정화 및 물의 투명도를 높임
•어항 청소는 어촌 주민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업·어촌의 존재로 환경보전 기능이 향상
•우리나라 갯벌은 하루 5425톤의 오염물질을 정화
어촌·어항 관광자원 기능
•생활수준 향상, 웰빙·힐링니즈확산 등으로 해양레저·관광활동 수요가 지속 증가
•해양관광산업은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측면에서 지역 및 국가경제에 효과적으로 기여
◆ 수산업·어촌 빅이슈
•국가 위기대응 수산식품자급률 관리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수산혁신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수산부문 2050 탄소중립 적극 추진
•비대면 수산물 온라인 유통체계 확산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선택적 직불제확대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한 어촌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어업인 안전재해 예방과 재해보험제도 고도화
•어촌공간계획 제도화를 통한 어촌재생 추진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어촌 구현
•국가재정 및 정책금융 지원시스템 개편
◆ 4대 전략
•기반, 클린바다 기반조성
•활력,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확대
•변화, 규제완화 통한 수산업과 어촌사회 변화 모색
•희망, 친환경·ESG 탄소중립 정책 추진
◆ 10대 중점 과제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보전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수산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안전망구축을 위한 수산재해보험 확대
•수산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외국인·어업인 수급안정 및 전문인력 양성
•수산업·어촌의 ESG·스마트화 추진 확대
•고효율·저탄소연근해어선 구조개혁
◆ 분야별 60개 세부 수산 현안 과제
자원조성·관리(11개 과제)
1. 낚시면허제 (또는 쿼터제) 도입
2.매립·간척·온배수대응 해양환경 보전대책 마련
3.바다모래채취 금지
4.수산공익직불제 정부 지원 확대
5.잠수용 스쿠버 불법 포획, 채취 제재조치 강화
6.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및 담보금 기금 설치
7.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장보호 대책 마련
8.해상풍력발전 관련 제도 개선
9.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10.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11.한·중·일 협정수역 어장환경개선 사업비 증액
제도개선 (19개과제)
12.친환경·ESG를 위한 수산업·어촌 지원사업 강화
13.기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수산 관련 증명·확인서 발급 간소화
14.농촌 융·복합산업의 범위에 어업인 포함
15.대형선망 본선 허가톤수 확대
16.근해어업의 재해보상보험 국고보조율 상향
17.민간 수산단체의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18.농사용 전력 수산분야 적용 확대
19.수산종자산업 및 양식산업 육성
20.수산직불제 적용 대상에 어선원 포함
21.어업용 면세유제도 영구화
22.어업법인 법인세 등 감면
23.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24.탄소중립을 위한 연근해 어선의 현대화 및 스마트화 지원
25.어업구조 개선을 위한 감척 사업 현실화
26.연근해 어선의 수리비 등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27.수입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18.외국인 선원 임금제도 개선
29.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30.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수산물 유통·수출 13개 과제
31.국내산 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32.배합사료 품질 제고 및 지원제도 추진
33.산지 위판장 온라인 경매시스템 구축
34.수산물 산지 중도매인 지원
35.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시설 구축사업 지원 확대
36.수산물 의무상장제 재도입
37.수산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38.양식어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39.노량진수산시장 지방세 감면
40.폐업지원금 현실화
41.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개선
42.학교·공공기관 급식용 국내산 수산물공급 확대
43.군 급식 조달체계 현행 유지
수산금융·보험(6개 과제)
44.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
45.수산금융 지원대상 확대
46.수산발전기금 금리 인하
47. 양식보험 국고보조 확대
48.어선원및 어선보험 사업비 지원 확대
49.연근해어업 구조혁신을 위한 기금신설 및 특별법 제정
어촌·어업인 지원(11개 과제)
50.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 생활 안정 지원제도 마련
51.수산업의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기준 현실화
52.수협재단 재원 확충 지속 지원
53.스마트 양식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확대
54.수산분야 블록체인 기술 기반 마련
55.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대상자 확대
56.후계 수산업경영인력 육성 정책 개편
57.어촌지도 인력의 국가직 환원
58.포스트 어촌 뉴딜 추진
59.국토 외곽형 어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60.주민주도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