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상생할인 예산 200억 원 반영…수산물 소비촉진 지속
수산물 안전관리 참여 유도 위한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 확대
수산·어촌 부문 2조 8337억 원
해양수산 내년 예산은 6조 417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365억 원보다 806억 원이 증액된 6조 417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4.1%(2543억 원)가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8337억 원(2021년 대비 6.0%↑), 해운·항만 부문에 2조 290억 원(2021년 대비 △3.8%↓),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072억 원(2021년 대비 11.7%↑)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예산(7825억 원) 대비 5.3% 증가한 8237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액(+806억 원)된 주요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 탄소중립과 해양환경 보전 강화를 위해 103억 원이 늘었다. 연안·해양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2개소(15억→30억 원, 신규 2→4개소) 추가하고 해양식물의 부착률을 높이는 친환경소재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도 11억 원 반영됐다.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세계유산센터’ 타당성조사비(1억 원)와 기존 바다숲 조성지(12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12억 원)도 반영됐다.
또한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일대를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비 36억 원(1년차)이 신규 반영됐다.
더불어 해양생물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조성비’(1년차)도 16억 원 반영됐다.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에도 114억 원이 늘었다. 재해,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e-Nav 재해복구센터 구축비 92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연안침식과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 투자도 16억 원(593억→609억 원) 증액됐다.
민간의 수산물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판장(10개소) 방사능 검사장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6억 원)됐다.
◆ 양식 생산기반시설 예산 증액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325억 원이 순증됐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1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설계비(21억 원)를 신규 반영하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등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도 11억 원 반영됐다.
친환경 개체굴 양식시설 등 지역별 양식 생산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75억 원 증액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도 200억 원 반영됐다.
해양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조사비 4억 원을 증액하고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산업 보존 등을 위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각각 2억 원씩 반영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업계와 종사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2년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