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농민들과 연대 지역별 동시다발 강력 투쟁 시사
어업인들, 농민들과 연대 지역별 동시다발 강력 투쟁 시사
  • 김병곤
  • 승인 2021.12.01 18:52
  • 호수 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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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 방침 철회 건의 등 전방위적 활동
군 부실급식 원인은 예산과 전문성 부족, 내부 관리 소홀
현 조달체계 유지해 어업인과 상생하는 정책 강력 촉구

<글 싣는 순서> 

① 50년 협정서 일방 파기
② 어업인과 단체 막심한 피해
③ 어업인 강력 투쟁 불사 

수협이 군 장병들에게 수산물 조리 교육을 하고 있다
수협이 군 장병들에게 수산물 조리 교육을 하고 있다

전국 어업인들은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군 급식 개편안’이 본질과는 크게 벗어나 있다는 여론이 드세다. 국방부가 그동안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던 군 식재료 공급체계를 바꿔 수의계약 물량을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2025년에는 현행 수의계약을 전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급식체계 개편이 수입 수산물 사용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 부실급식의 원인이 예산과 전문성 부족, 내부의 관리 소홀 등이지만 국방부는 이를 식재료 공급체계 탓으로 돌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970년 1월부터 국방부와 체결한 협정서에 따라 계획 생산을 해온 어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어업인들은 군 급식 수산물 공급 개편안이 대한민국 어촌과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장병 영양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급식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 어업인들 벼랑 끝

“‘군 급식 개편안’은 각종 규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어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업인들은 물론 농민들과 연대해 지역별 동시다발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군 급식 개편안’에 대해 어업인들과 조합장들은 강력 반발하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군 급식 공급 방식 변경은 본질 파악을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부실 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병력의 부식 검수, 식사를 관리하는 ‘급양관리’에 있다. 

하지만 50년 이상 양질의 수산물을 납품해 온 어업인들이 마치 부실 급식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몰아가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반발이 더욱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급 방식이 변경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부를 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 

그러면 우리 어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저가의 수입산이 대거 군급식 물량을 잠식하고 그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액은 연간 2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는 직접적인 납품 규모에서 매출 감소액만을 반영한 것이다. 군납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투자된 생산설비와 투입되는 인력 등 어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파급되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것이다. 따라서 변경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농업부문의 단체들 반발이 매우 거세다. 접경지역의 군납 농민들은 삭발식과 청와대 앞 집회를 이어가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어업인들 역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수협은 경쟁입찰제 전환 방침 철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 

◆ ‘어업인 규탄대회’ 계획

특히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과 여야 정책위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며 군 급식 개편 현행 유지를 희망하는 전국 어업인들의 건의서와 군 급식 조달 개편안 반대를 결의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군 급식을 전면 경쟁조달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어업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특히 어촌 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어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임 회장은 어업인들의 건의서와 서명부를 국방위원회에도 전달했다. 

또 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의원과 간사 성일종 의원 그리고 박선춘 수석전문위원 등도 만나 군 급식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도 군 급식 개편안 철회 등을 담은 수산 현안들을 건의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이와 관련 군 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기존 조달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회원 조합장들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와 함께 군급식 개편안 저지 ‘어업인 규탄대회’를 계획하기도 했다. 7개 권역별 납품부대 앞에서 어업인들이 참여한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 1년간은 수의 계약조달 비율을 70%를 유지한다는 국방부의 약속에 ‘어업인 규탄대회’는 잠정 유보해 놓은 상태다.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은 수협과 함께 군 급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지난 50년간 신의성실원칙 아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를 충실하게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군 급식 수산물의 선호도 향상과 조리 편의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장병들의 균형된 식습관 형성과 영양 관리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편성이 가능하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고도화된 현 조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어업인과 상생하는 군 급식 수산물 조달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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