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50년 협정서 일방 파기
② 어업인과 조합 막심한 피해
③ 어업인 강력 투쟁 불사 

전국 어업인들은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군 급식 개편안’이 본질과는 크게 벗어나 있다는 여론이 드세다. 국방부가 그동안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던 군 식재료 공급체계를 바꿔 수의계약 물량을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2025년에는 현행 수의계약을 전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급식체계 개편이 수입 수산물 사용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 부실급식의 원인이 예산과 전문성 부족, 내부의 관리 소홀 등이지만 국방부는 이를 식재료 공급체계 탓으로 돌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970년 1월부터 국방부와 체결한 협정서에 따라 계획 생산을 해온 어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어업인들은 군 급식 수산물 공급 개편안이 대한민국 어촌과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장병 영양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급식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 철저한 품질관리 어려워

국방부와 농·수협은 1970년 1월 군 급식 협정서를 체결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협정서의 주된 목적은 군 급식의 안전·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식 질 향상, 대한민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하고 있다. 따라서 군의 연간 급식계획에 따라 농·수협과 생산약정 체결과 계획생산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계획생산을 통한 양질의 농·수·축산물 공급기반 특히 전시 급식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고 충무계획 반영 등 행여 있을 전시에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 공급을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군은 군 급식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해 장병들의 급식의 질 향상에 주력하며 농·어업인들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급식품목은 급양 관계관, 현역 장병, 민간조리원,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 적합성,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국방부에서 매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납품형태는 조리여건·방법 등 군 특성을 감안해 군수사에서 매년 결정한다. 가격산정은 품목별 원품 수매자료, 생산원가 등에 대한 검증·검토 후 군 급식 수산물 품목별 납품단가는 조달청에서 매년 산정하고 있다. 

위생관리는 인증 의무품목 전부 HACCP 시설에서 생산, 주기적으로 품질을 검사하고 대·내외 품질보증점검 수검, 이물 발생 시 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군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시설과 품질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처럼 아무 문제없이 유지해온 군납이 부실 식단이라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국방부가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반영돼 맛과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군 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군 급식비는 연간 1조 2000여억 원(2020년) 예산 규모로 37만 장병들이 2800여 개 병영식당에서 급식하고 있다. 식재료 중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해진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일부  농·축·수협(군납조합)과 수의계약하고 있다.

◆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국방부는 장병 중심으로 급식 조달체계를 개선해 장병의 선호가 반영된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농·축·수협과 3년간(2022~2024)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바꾼다.

아울러 2025년부터 안정성, 안전성, 맞춤형 수요, 전처리, 가격 등 군 요구조건을 농·축·수협의 자체 노력으로 충족 가능할 때는 우선 고려해 농·축·수협과 학교급식 전자 조달체계를 동시 활용해 조달하되 품목과 조건을 비교해 최적의 공급자와 다양한 조달방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에서 직영하되 민간조리원만으로 운영하는 병사식당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지휘관 책임하에 급양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어업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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