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 저수온 특약으로 든든하게 대비
겨울 한파 저수온 특약으로 든든하게 대비
  • 배석환
  • 승인 2021.11.03 18:59
  • 호수 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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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양식시설물 점검·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기상청 올겨울 맹추위 전망…해수부 양식어가 동사 피해 예방 지도

수협이 해마다 반복되는 양식어가 겨울 저수온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피해 양식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저수온 특약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 날씨는 평년(0.1〜0.9℃)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될 경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동태평양 적도 바다 온도가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라니냐’가 발생해 혹독한 추위를 예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해양수산 분야 중점관리시설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양식 수산생물 및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월동장 운영, 방풍용 덮개 설치 등 동사 피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이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동사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어장관리 요령을 지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협 역시 양식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양식어가가 한파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저수온 특약 가입 독려도 병행하고 있다. 

한파와 폭설 피해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저수온 특약 가입이 필수적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경우 철저한 대비를 했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수온 재해 판정기준은 자연현상에 의해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저수온 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현장을 찾아 여러 조사를 하게 된다. 

이후 조사 데이터를 통해 저수온(냉수대, 수온편차 포함)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면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저수온 주의보는 12월 31일 서해 연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올해 3월 5일까지 유지됐다. 이에 양식어가들은 동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시, 하동군에서 저수온으로 인한 집단폐사가 발생해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들 지역은 저수온 특약 미가입 어가 비율이 높아 정부의 피해보상금에 기댈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지원금은 일정금액 이상 지원이 되지 않기에 피해손실을 메꾸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저수온 특약은 저수온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가입이 제한된다. 따라서 일회성 보험료라는 인식 때문에 가입을 미루다 소중한 재산이 한 순간 사라질 수도 있으니 12월이 되기 전 저수온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보급형 상품으로 어가 부담 낮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의 피해를 실손 보전함으로써 재해어가의 위기극복과 양식 어업인의 경영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 수협중앙회가 2008년 7월부터 보험사업자로 선정돼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지난해 28개 품목(시범사업 포함)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총 보험료 중 순보험료의 50%와 사업비의 10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고 보조가 있음에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6.2%(2133건)에 그치고 있다.

어업인들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불확실한 피해를 가정해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과 더불어 보장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협은 올해 상반기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급형 상품(전복, 조피볼락)을 출시했으며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상품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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