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해 수산물 안전 이력제 투명성 확보해야
해상풍력사업 어업인 피해 없도록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열고 수산 분야 현안들을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해상풍력 건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대책, 고수온 문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수산 현안들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지난해 국감에서 외국인 어선원 인권 문제를 지적했을 때 해양수산부는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들의 여권대리 보관과. 송출비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해수부 산하 독도사랑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매년 문제를ㅈㅈ 제기해 대통령이 엄중 경고 하고 국무총리가 긴급 지시까지 내렸지만 동해나 독도 표기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해 국민들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정부는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피해복구비를 최대 50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고수온 보험제도(특약)는 전국 평균 가입률이 8.9%에 불과하는 등 국고 보조만으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어가보험 혜택 현실화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현재 전남도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 전남지역 7개 시·군의 섬 177개 섬 주민에 1000원 여객 단일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국 섬 주민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 때문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취지도 못 살리고 정부의 수산업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추궁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어업이나 어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장 상황 등 해상풍력 입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지 정보도를 구축하겠다고 했었지만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지 적정성에 대한 판단없이 남발된 해상풍력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해수부는 어촌이라는 한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범부처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해법은 찾아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여러 부처와 어촌공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야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영광굴비의 경우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안 되고 있다”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요건 중 하나인 지역연계성이 가공 분야의 연계성만으로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어업인 수, 어가 소득, 연근해 생산량 등 모든 국내 어업지표가 감소하는 추세로 국내 수산업은 갈수록 황폐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홀대는 심각한 수준이다”며 “대한민국 수산업을 위해 막연한 의지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어업인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