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갯벌 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갯벌의 지속가능성과 가치를 높여나가 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이번 해수부가 발표한 내용을 게재한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지난 2020년 기준 9만 4478톤에 4331억 원에 이르며 총 770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과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5년 주기)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해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과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5단계(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와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한편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4.5km2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한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

해류와 지질·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또한 생태권역 단위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강화

철새 서식지 보전·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생태계조사·복원을 통해 갯벌 고유의 기능 및 가치를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해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등재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유산통합센터 등 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을 기초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으로서의 갯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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