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얼마 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세네갈에 대한 해수양식장 개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다.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현지조사와 세네갈 양식기술자들에 대한 기술연수를 수행하면서 담당자들이 가장 절실히 느낀점은 남을 돕는 다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남들은 흔히 돈만 있으면 뭐가 그리 어렵겠냐고 반문하지만 실제로 공적개발원조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중요사업으로 확대될 공적개발원조사업 중 수산분야의 중요성과 앞으로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수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국국제협력단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원조를 받기 시작하여 1999년까지 공적개발원조로 약 128억불(무상 70억불, 유상 58억불)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1999년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한창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1965년 우리 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시작하였고, 1967년부터는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UN기구 등의 자금으로 개발원조를 실시하였으며,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조성하여 유상원조에 대한 본격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어 그때까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원조사업을 통합 시행하였으며, 1992년부터 원조순공여국(Net Contributor Country, NCC)으로 지위를 전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00년 212백만불이었던 것이 2008년 803백만불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GNI 대비 약 0.09% 수준이다.

그러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국가들의 GNI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평균 비중이 0.3%(2009년)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정부에서는 다른 회원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의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빠르게 늘어왔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그 공적개발원조사업 중 최근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지원요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수산업분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