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논의…부처간 이견만 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지난 8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 주최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수산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당초 계획은 수산업계 대표와 의원 간의 면담 형태였으나 산업부와 환경부 그리고 해수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 의사를 표하면서 법안 발의 후 3개월 만에 국회, 정부 부처 그리고 수산업계 간 첫 대면이 이뤄졌다.
이날 수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서재창 해상풍력 수석대책위원장(영광군수협 조합장) 및 김성호 한수연 회장은 특별법안의 내용 중 △환경성평가 면제·신속처리 △해양공간계획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등 인허가 의제처리 △민관협의회 구성 등 어업인 참여방안 미비 △기존 사업 처리문제 부재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산업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안 제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수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발의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및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꺼져가는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로 애쓰고 있지만 수산업계에서 제기한 법안의 문제점에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법안 논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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