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 2일 ‘제2차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실무추진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산분야 주요 현안과 하반기 중점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진행이 미비한 총허용어획량(TAC) 수산분야 정책이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진세 증가에 따라 비대면(화상)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협중앙회 강신숙 수협중앙회 지도담당 부대표를 비롯한 업종별수협 지도 상무, 어촌지원부장, 어업혁신추진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어구사용 제한 및 TAC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하반기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구사용 방안과 불법으로 바다에 폐기되는 양이 가장 많은 자망, 통발어구에 대한 자율적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TAC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원량 측정방법 및 할당량 배분에 대한 어업인의 불만이 고조돼 수산자원 조사·평가 및 배분량 결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어기 내 자원재평가제도 도입 및 소진율 초과 시 추가물량 배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자원량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정확한 어업생산통계자료 확보 및 해당 자료를 자원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TAC 적용 확대에 따른 어업구조 개편 및 각종 규제강화로 어업인의 채산성 악화 및 도산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급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제도 외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직접적·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향후 개최될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에서 정부 제출안을 최종 확정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신숙 부대표는 “정부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자원관리형 TAC 확대와 부설형 어구의 관리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