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부문 정부예산이 늘어나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365억 원을 편성했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이 증액됐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 8005억 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 74억 원(2021년 대비 4.9%↓), 해양·환경 부문 1조 2834억 원(2021년 대비 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을 편성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조 5000억 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 원(6개 사업)을 편성했다.
◆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해수부는 우선 6479억 원을 투입해 어촌소멸에 대응하고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연안·어촌 소멸 우려에 대응하고 권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및 항만 SOC 확충 등을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삶의 질 저하 등 탈어촌 요인 및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6개소, 59억 원) 신규 추진과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개소 선정을 통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귀어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와 ‘귀어인의 집’사업을 추진하고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도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도 확대해 청년의 어촌 유입 및 어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환경 관리 강화
해양수산 탄소중립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보다 1223억 원이 늘어난 4562억 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연안·해양 탄소중립화를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바다환경 오염과 해상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본격적으로 감축해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과거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를 발생예방부터 수거·처리·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 발생원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한다.
바다속 침적 해양쓰레기와 침적 폐어구 등에 대한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해안가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하며 재난재해복구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도 확대한다.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안전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분야 안전을 강화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 등에 대응해 해양수산 분야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아래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급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해역의 조사정점을 확대하는 등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 및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비축 여력을 확대해 가격급락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IT기술 융합을 통해 전통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 보다 340억 원(55.5%)이 늘어난 953억 원을 책정했다. 수산·어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양식장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과 청정어장 재생을 확대하는 등 양식산업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수산물 신선유통·유수식 디지털 양식 기술개발(R&D) 등을 통해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지속 견인한다.
또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지속 조성하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9억 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2개소, 신규)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 비대면 유통시장 진출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