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바다모래채취 위험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수협, 바다모래채취 위험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이명수
  • 승인 2021.08.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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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궐기대회, 해상 시위 등 대응활동 큰 성과
남해 EEZ 골재채취 종료 이끌어…굴 패각 활용 복원 문제 부상

글 싣는 순서 
① 바다모래채취 현황
② 해외사례, 문제점, 향후 과제(하)
③ 수협 활동상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


◆남해 EEZ 해역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 골재채취단지는 통영 동남방 70km(105해구)에 위치해 있다. 200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단지로 지정돼 바다모래채취가 이뤄졌으며 올해 6월 채취가 종료됐다. 

수협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2016년 10월 17일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를 필두로 채취 반대 성명서 발표, 채취단지 현장조사, 현장 현수막 게시, 반대 기자회견, 해상퍼레이드 관련 기관 항의 방문, 자조금 조성 결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전국 수협조합장들은 채취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지역별 대응활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골채채취법 개정 촉구 등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추진활동에도 주력했다. 

수협은 남해 EEZ해역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을 통해 이 해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마침내 종료시킨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국회 농해수위 바다모래채취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을 이끌어내는 등 바다모래채취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시켰다. 

 ◆남해 EEZ 골재채취해역 굴 패각 활용 복원

특히 남해 EEZ 해역의 경우 굴 패각을 활용한 복원 계획이 성과이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 2020년 1~7월 남해 EEZ 골재채취해역 복원을 위한 시범복구사업 용역 추진 결과 굴 패각을 활용한 복원사업이 타당하다는 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바다모래채취 해역 복원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용역 결과 굴 패각이 배출처리기준 및 해저퇴적물기준에 적합하고 기술적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왔다.

향후 기본설계,시범복원 예산 확보를 비롯 시범복원 및 시공 전·중 모니터링 시행에 이어 복원 효과성 검증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양배출해역 지정과 이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등 현실적 걸림돌이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EEZ·연안 해역

서해 EEZ 해역은 군산 어청도 서방 26km(173해구)로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가 채취지정기간이다. 서해 EEZ 해역 역시 한수총 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대응활동이 전개됐다. 

이 해역에서는 신규단지와 기존단지에 대응활동이 병행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바다모래채취 고발을 비롯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 및 규탄대회가 꾸준하게 펼쳐졌다. 

연안해역은 옹진군 굴업, 덕적지적과 선갑지적, 가덕도지적, 태안 이곡지적 등에 위치해 있다. 이 가운데 선갑지적과 이곡지적에서는 채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수협은 골재업체 해역이용협의 신청을 비롯 공청회,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의이행조건 논의 등으로 반대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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