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 회복, 재해예방 강화
코로나19 민생 회복, 재해예방 강화
  • 이명수
  • 승인 2021.07.28 18:56
  • 호수 5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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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차 추경 243억원 확정 어업인 지원 대폭 강화

코로나19와 여름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24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은 수산물 상생할인(20% 할인쿠폰 발행) 200억원, 양식장 재햬예방지원 32억원, 굴 껍데기(패각) 해양배출지원 1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 어업인 소득안정 수산물 상생할인

코로나19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데 더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슈로 조기, 명태, 마른멸치 등 일부 수산물의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지가격 급락과 어업인 소득 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 추가 발행비용 20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수산물 소비쿠폰은 본예산 390억원에 추경 200억원이 증액됐다. 

이를 통해 총 31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한 하반기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수산물 할인쿠폰지원 대상을 전복·뱀장어 등 9개 양식품목 위주에서 조기·명태·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까지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려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한다. 

전통시장에서의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60억원)를 추가로 30억원 증액해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방문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추경사업으로 산지가격 하락을 방지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유도하고 국내산 수산물을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를 유도함과 동시에 장바구니 부담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우량종자지원(20억원), 재해예방형 가두리그물망 설치지원(12억원)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통상 해수면 표층에 설치되는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최근 수온 및 염분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특히 7월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저염분화 등으로 전남 지역의 전복 등 가두리양식장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대량 폐사가 발생한 지역에 재해에 강한 우량종자를 보급해 양식어업인이 신속하게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여름철 고수온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해 가두리양식장 위치를 평상시 수심 2~3m에서 4~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재해예방가두리 그물망 설치예산 12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재해 피해 최소화와 양식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 굴 패각 해양배출 지원

육상에 방치된 굴 패각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예산 11억원을 반영했다.

양식 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30만톤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굴 패각이 방치되고 있어 연안환경 오염유발과 함께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료 등 육상처리물량을 초과해 발생한 패각물량에 대해서는 배출해역까지 해양배출 비용(11억원)을 일부 지원해 해양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추경편성 이외에도 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해 수산물 비축과 수매지원을 510억원 추가해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민생 회복 등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쓰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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