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고령어업인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제도…3월 1일 시행
요즘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엔 전화가 쉴새없이 울리고 있다.
하루 수십통씩 보통 10여분씩 통화를 해대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란다. 해상풍력 대응활동에 분주했던 부서가 또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 홍보로 전국의 어업인들로부터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자격, 규모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오는 어업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제도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가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업현장과 직통하고 있는 수협이 홍보와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수협,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총력
수협중앙회는 경영이양지불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업체계를 구축, 노력하고 있다.
조합과 어촌계의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의 수요와 기초자료 조사 수행은 물론 해수부 설명회 등에 장소와 인원 확보에 나섰다.
수협은 제도 시행에 앞서 경영이양직불제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 사전 준비 설명회 등을 실시했다. 제도 시행 이후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에 따른 각종 절차 등 대어업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를 위한 조합을 상시 지도하고 있다.
수협은 경영이양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현장 설명회 지속 개최와 어촌계 지도관리 방안 마련, 어촌계별 가입 활성화 및 귀어인 정보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영이양직불제 홍보에도 주력한다. 수협은 경영이양직불제 상담을 위한 대표전화개설과 전담 상담직원 배치를 통한 어업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홍보 확산을 위해 수협 홍보 채널과 수산전문지 등을 활용한 대언론 홍보와 함께 위판장·어촌계 등 어촌현장 안내 현수막 설치 등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수협중앙회 홍보 채널 페이스북, 네이브 블로그 등을 통한 안내와 IPTV 전국 방송 송출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상시 경영이양직불제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도록 수협 어촌지원센터 내 상담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수협은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어업, 어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영이양직불제란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영이양의 개념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가 그 목적이다.
경영이양직불제 골자는 계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지원대상이다. 지급요건은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연도별 총예산은 2021년 39억원, 2022년 59억원, 2023년 76억원, 2024년 92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