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다모래채취 점차 감소세, 상업용은 금지도
글 싣는 순서
① 바다모래채취 현황
② 해외사례, 문제점, 향후 과제(상)
③ 수협 활동상
◆해외사례
일본, 영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고 있으나 연간 채취량이 500만㎥ 넘는 국가는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취심도를 제한하거나 상업용 채취를 금하고 있다.
<영국>
연간 바다모래 채취량은 약 1500만㎥ 이내로 80% 이상이 건설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골재량의 6.6%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연간 바다모래 채취량은 2500만㎥ 이내로 채취량의 대부분은 바다보다 낮은 육지를 보호하기 위한 양빈, 매립, 토지개간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일본>
198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최대의 바다모래 채취 국가였으나 199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연간 바다모래 채취량은 약 1000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점
<법제도적 측면>
△바다모래채취 근거법인 ‘골재채취법’이 개발행위 조장
바다모래 채취 허가와 관리는 해양수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 등에서 담당(골재채취법 제21조의 2, 제22조, 제34조, 제34조의 2)하고 있다. 환경의 복원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연장(5년→10년)해 최장 20년까지 동일장소에서 장기 지속적 골재채취 허용(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 3)하고 있다. 골재채취구역 복구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복구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골재채채법 제29조) 어업인 지원사업의 허용범위를 채취량에 따라 차등해 정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과다 채취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의 2)
△바다모래 채취 사전·사후관리 부실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어 용역기간 단축, 용역비 삭감, 공청회 형식적 이행 등으로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황조사의 경우 현지조사 축소, 과거 유리한 자료로 원용하고 있다. 영향예측에 있어서 부적합한 수치모형 사용, 정성적 분석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저감대책과 관련 해저지형의 변화, 부유사 확산 등에 대한 현실적 저감대책 전무한 실정이다. 연안 골재채취예정지는 단지관리자 부재로 허가구역 이탈, 과다채취 등 불법적 바다모래채취와 유통이 만연하고 있다.
<해양환경적 측면>
△해저지형 변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바다모래채취는 앵커로 선박을 고정시킨 후 펌프를 이용해 모래를 채취하는 Anchor dredging 방식은 채취해역 곳곳에 큰 웅덩이(최대채취심도 남해EEZ 19.5m, 서해EEZ 17.4m)를 형성시켜 빈산소 상태를 초래하고 조업중 어구손실과 어선사고 유발하고 있다.
△부유사 확산
해저퇴적층의 물리적 교란, 준설선박에서 방류되는 월류수, 골재의 선별 과정에서 배출되는 퇴적토 등 바다모래 채취과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는 조류 등을 통해 광범위한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유사는 수중 내 빛의 투입량을 감소시켜 부유생물의 섭식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 산란장·서식장의 파괴, 회유경로의 변경 등 수산생물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해안침식
연안에서의 지속적 모래채취는 해안 침식의 원인으로 작용해 도로와 가옥 등 주민들의 생활 기반 붕괴, 해수욕장의 이용가치 감소와 복원비용 과다 지출 등 손해를 발생시킨다.
<수산자원적 측면>
바다모래 채취는 해저퇴적물의 물리적 제거로 그곳에 서식하는 저서 생물의 서식처를 완전히 파괴하고 채취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유퇴적물의 증가를 통해 저서생태계 뿐만 아니라 표영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복되는 저서환경 파괴로 인한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퇴적물의 교란과 관련 동물군의 감소로 나타난다. 바다골재채취는 종다양성의 30~70% 감소, 개체 수 40~95% 감소, 채취지역의 저서군집의 생체량의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Newell, R. 외 1998)
저서생물의 감소는 해양생태계 먹이연쇄를 통해 저서생물을 섭이하는 수산자원생물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주요 수산자원생물의 위에 있는 내용물 분석결과 저서성 단각류와 요각류 등을 주로 섭이하는 것이 파악돼 해사채취 동안 생물교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저서중형동물 감소는 해양생태계 먹이연쇄를 통해 수산자원생물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바다모래채취는 채취해역의 퇴적물의 입도, 조성 등을 변화시켜 퇴적물에서 살아가는 저서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해양영향조사(2017)에서도 저서기질의 모래의 함량이 군집분포에 미치는 주요 인자로 선별됐고 주요 우점종의 변화 시기와 평균입도의 변화 시기가 서로 유사하다.
바다모래채취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동성이 적은 갑각류 등에게는 채취지역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해역에도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동성이 큰 어류의 경우 비교적 안정정인 해역으로의 도피가 일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