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어촌지역 경제 활력 주도
국가어항, 어촌지역 경제 활력 주도
  • 이명수
  • 승인 2021.07.21 19:26
  • 호수 5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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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 어촌지역에 부족한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의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촌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국가어항과 경계를 이루는 사유지에 인접해 활용성이 떨어지는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이 이용하지 않는 국가어항 내 수역은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아울러 국가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개발해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선진 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어항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출자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해수부는 국가어항 민간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그동안 수협, 어촌계 등에 우선적으로 부여되던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허용해 국가어항 개발과정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도록 한다. 또한 민간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국가어항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유형별로 추진방식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타당성검토, 사업협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해수부는 기존에 마리나,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됐던 민간투자 사업모델을 국가어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다양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모델별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이와 함께 국가어항 개발정보와 민간투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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