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유입 플라스틱 바다오염 ‘심각’
해양 유입 플라스틱 바다오염 ‘심각’
  • 이명수
  • 승인 2021.06.09 19:48
  • 호수 59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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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지난 3년간 평균 83%로 가장 많아
2030년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60% 감축, 2050년 제로화 달성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특별관리해역 관리 강화 오염물질 차단

지난해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전년보다 약 45% 많은 13만8000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이 평균 83%(개수 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라스틱이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광범위하게 바다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유형(개수 기준)은 음료수병, 뚜껑 등 경질형이 26.2%로 가장 많았고 스티로폼 부표 등 발포형이 20.7%, 어업용 밧줄 등 섬유형이 17.1%, 비닐봉투 등 필름형이 11.8%를 차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해 추진에 들어갔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았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돼 왔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과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는어선에서 분리·사용돼 해상투기가 용이하고 유실률이 높은 어구인 통발은 2022년, 자망은 2025년부터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친환경부표로 점차 확대한다.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과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모델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의 공동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려해변(Adopt-a-Beach) 운동과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시민, 어업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고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본질적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추진한다. 해양오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 및 오염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 판별 기법, 육상과 해양기원 유해물질 유입량 산정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와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해양오염퇴적물의 원활한 처리와 유효활용 증대를 위하여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해역과 오염 특성에 적합한 정화 공법선정 기준안 마련, 해양오염퇴적물 전용 중간 처리장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화업 등록 업체의 기술력 검증과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기술 및 평가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화 기반을 구축한다.

효율적인 정화·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학술단체, 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에 활용하고 학생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연안 지역 맞춤형 환경 관리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우심해역의 오염퇴적물 수거, 처리, 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규정’ 제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고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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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령 2022-04-03 21:56:08
바다가 심각하네요ㅠㅠ

최승철빠도리 2022-04-03 21:55:03
헐... 바다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네요~~~